勞動廳 “夜間裁判自制勞使合意는 違法”… 法院 “同意 못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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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交涉事項에 該當” 是正命令
法院行政處-全公勞 “訴訟檢討”

法院行政處와 全國公務員勞動組合(專攻盧)李 ‘午後 6時以後裁判自制’ 等을 骨子로 하는 ‘政策推進서’를 締結한 것에 對해 勞動當局이 “違法한 團體協約”이라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公務員勞組法上團體協約對象이 아닌 事案을 合意했다는 趣旨다. 法院行政處와 專攻노는 이에 同意할 수 없다며 行政訴訟等對應方案을 檢討中이다.

2日雇傭勞動部와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서울地方雇傭勞動廳은 1日 서울地方勞動委員會議決을 거쳐 法院行政處와 全公勞를 相對로 6月 3日까지 政策推進書를 是正하라고 命令했다.

지난해 法院行政處와 各級地方法院, 全公勞法院本部는 △午後 6時以後裁判自制 △法院이 運營하는 委員會에 勞組參與保障 △全體法官會議案件에 ‘法院長候補推薦에 法院構成員參與保障’ 等을 담은 政策推進書를 締結했다.

그러나 서울地勞委는 이 같은 內容이 政策推進서로 合意됐다고 하더라도 內容上 ‘團體協約’으로 봐야 한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公務員勞組法 8兆 1項等에 規定된 ‘非交涉事項’에 該當돼 違法한 團體協約이라고 봤다. 公務員의 勤務條件에 關聯된 內容만 團體協約에 들어갈 수 있는데, ‘午後 6時以後裁判自制’ 等은 交涉對象이 아니라는 趣旨다.

서울勞動廳은 “法을 執行하는 公務員勞使가 便法的인 團體協約締結等違法한 行爲를 하는 것은 勞使法治主義觀點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是正命令에 法院行政處勞使가 不應할 境遇勞動關係法違反으로 刑事處罰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法院行政處는 立場門을 내고 “政策推進書를 團體協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團體協約임을 前提로 是正命令을 내린 것에 對해 同意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 法院行政處는 “政策推進서는 團體協約과 效力을 달리하는 文書로, 團體協約으로서의 法的拘束力도 없다”며 “相互信義로 向後 그 方向으로 推進하고 努力한다는 立場에서 作成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是正命令에 同意할 수 없고, 이에 對해서는 向後檢討를 거쳐 異議等節次를 進行하는 것도 檢討中”이라고 했다. 法院行政處는 行政訴訟等可能한 이의 節次를 檢討中이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夜間裁判 #公務員勞組法 #團體協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