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뚫린 無防備事前投票所…選菅委, 또 管理不實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16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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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29日午前京畿 과천시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擧綜合狀況室에서 關係者들이 示範運營中인 管內事前投票函 및 郵便投票函保管場所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4·10總選事前投票를 앞두고 全國 18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等에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되면서 有權者들이 事前投票에 對한 不信을 드러내고 있다. 2年前大選事前投票當時 ‘소쿠리 投票’ 等管理不實의 亂脈相이 또 다시 再現되고 있는 것이다. 警察은 慶南 양산시와 仁川一帶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40代極右性向 유튜버를 逮捕해 調査中이다. 專門家들은 “유튜버 1名의 逸脫로 볼 事案이 아니라 事前投票에 對한 信賴를 깎아먹은 選菅委의 總體的管理不實”이라고 指摘했다.

29日午前 서울 영등포구의 한 事前投票所. 동아일보 取材陣이 이날 訪問한 住民센터는 事前投票所로 公知된 2層多目的會議室까지 올라가는 데 制止하는 사람이 單 한 名도 없었다. 2層會議室의 鐵門 한 쪽이 활짝 열려있어 內部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 市內事前投票所 5곳을 찾아가본 結果 제대로 統制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住民센터 앞에서 만난 吳某氏(54)는 “事前投票所로 指定된 곳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場所인데, 常住하는 公務員도 없고 管理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事前投票가 제대로 管理되고 있긴 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 (독자 제공) — 慶南 양산시 물금읍 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寫眞. (獨自提供)

이같은 狀況에서도 選菅委는 “投票設備가 設置되기 前까지 住民센터 建物의 管理責任主體는 各地方自治團體에 있다”며 安逸한 態度를 보여왔다. 全國 곳곳에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된 事實이 드러나자 29日午後에서야 “全國 모든 투·開票所의 不法施設物特別點檢을 實施한다”고 뒷북 對應에 나섰다.

專門家들은 이 같은 事前投票所管理不實이 選菅委와 地自體가 서로 責任을 떠넘기는 行政主義的發想에서 빚어진 事態라고 指摘했다. 전학선 韓國外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選擧는 選菅委本然의 事務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때마다 地自體에 責任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選擧와 關聯한 業務는 選菅委가 책임지고 管理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中央選菅委를 抗議訪問하고 徹底한 眞相糾明을 促求했다. 國民의힘은 別途立場을 내진 않았다.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로 逮捕된 유튜버 한某氏(49)는 이날 警察調査에서 “選菅委가 事前投票率을 造作하는 걸 監視하기 위해 카메라를 設置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이날 서울 강서구와 仁川延壽區와 富平區, 蔚山北區의 事前投票所等에 設置된 不法 카메라를 確認하고 總 18곳에 對해 同一犯의 所行인지 確認하고 있다.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量産=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