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接裁判한 서울中央地法院長 “裁判遲延解消立法切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16時 5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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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最大法院인 서울中央地法의 김정중 法院長(58·司法硏修院 26期)李 28日長期未濟事件裁判을 맡아 直接審理했다. 曺喜大大法院長이 裁判遲延解消責으로 全國法院長度裁判을 맡도록 했고, 金法院長度 이날 처음 心理에 나섰다.

金法院長은 이날 總 6件의 裁判을 進行했다. 主로 長期未濟事件으로 2017年訴訟이 提起돼 7年間裁判이 進行中인 醫療感情이 必要한 保險訴訟事件等이다. 法院長이 審理하는 裁判은 合議部가 아닌 單獨裁判部여서 法院長이 陪席判事나 裁判硏究員 없이 記錄檢討, 裁判進行 및 判決作成等裁判의 全過程에 걸쳐 直接 모든 業務를 擔當하게 된다.

金法院長은 心理에 앞서 “裁判長期化에 對한 不滿과 批判輿論이 高調된 狀況에서 迅速한 裁判을 위한 法院의 變化에 期待가 크다는 것을 實感한다”고 말했다. 이어 “現行法대로라면 來年부터 法官數가 減少해 事件이 積滯되는 늪에 빠질 수 있다”며 “國民이 迅速하고 充實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法官增員과 任用資格에 對한 改善立法이 切實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與件속에서도 法院의 役割에 對한 國民의 期待를 무겁게 받아들여 迅速하고 充實한 裁判을 받을 수 있는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裁判에 出席한 當事者들에게 金法院長은 “事件의 核心은 事故發生과 責任이 아닌 損害賠償範圍”라며 “身體鑑定結果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當付하기도 했다.

金法院長은 “司法行政業務를 맡고 있는 法院長이 直接裁判業務를 하면서 裁判節次長期化의 原因을 分析하고 制度的인 改善方案을 苦悶해볼 수 있는 機會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法院次元에서 國民을 위한 裁判具現에 더욱 寄與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法院長은 1997年判事로 任官해 서울中央地法, 서울行政法院, 서울高法等에서 勤務했고, 5年間大法院裁判硏究官으로도 活動했다. 2021年 서울中央地法首席部長判事를 거쳐 지난해 2月부터 서울中央地法院長으로 在職中이다.

앞서 18日에는 김국현 서울行政法院腸(58·24期)李行政9部의 法院長裁判을 進行한 바 있다. 다음달 18日에는 允準 서울高法院長(63·16期)李民事60部裁判長을 맡아 大法院에서 破棄還送된 民事事件等의 辯論期日을 進行할 豫定이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