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團體마다 對話條件 제各各…政府 “條件 없이 對話의 자리로 나와달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16時 14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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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敎授團體 “入學定員擴大 및 定員配定撤回”
대한의사협회 “尹大統領謝過-福祉部長次官罷免”
專攻醫團體 “醫大增員 및 必須醫療 패키지 白紙化…‘7代條件’ 提示”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휴일인 24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 본관 안으로 한 의사가 짐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가 25日부터 辭職書를 내기로 하는 等政府와 醫療界葛藤이 最高潮에 이른 가운데 休日인 24日午前 8時 서울 종로구 서울대 病院本館 안으로 한 醫師가 짐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政府가 連日醫師團體에 大會協議體參與를 要請하고 있지만 醫師團體 사이에선 增員與否 및 對話의 條件을 놓고 立場이 千差萬別인 狀況이 이어지고 있다. 政府 안팎에선 尹錫悅大統領이 當付한 ‘醫療人과의 建設的協議體構成’李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전병왕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室腸은 28日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브리핑에서 醫師團體를 向해 “條件 없이, 形式에 拘礙받지 말고 對話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要請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도 前날(27日) 충남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醫大敎授, 專攻醫, 醫大生代表들이 願한다면 直接關聯長官들과 함께 나가 對話에 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들은 對話의 前提條件으로 저마다 다른 條件을 내걸고 있다. 醫大敎授團體인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2000名) 入學定員擴大 및 定員配定撤回意思가 있어야 政府와 懸案을 論議하겠다”는 立場이다. 反面法定團體인 대한의사협회(醫協) 次期會長인 임현택 當選者는 “尹大統領의 謝過와 福祉部長次官罷免等이 對話의 前提條件”이라고 밝혔다. 專攻醫團體인 大韓專攻醫協會(大專協)는 醫大增員 및 必須醫療 패키지 白紙化外에도 專攻醫에 對한 謝過等 ‘7代條件’을 내걸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醫大增員에 對한 意見도 다르다. 전의교協議境遇醫大增員은 可能하지만 敎育與件等을 考慮해 科學的으로 規模를 推計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林當選者는 오히려 “500~1000名을 줄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專攻醫團體는 “科學的醫師需給推計機構를 設置하고 增員·減員을 같이 다루자”며 可能性을 열어놓고 있다.

醫師團體마다 意見이 제各各인 狀況을 勘案해 政府는 ‘오픈 테이블’ 形式으로 누구든 參與할 수 있는 協議體를 만들 方針이다. 하지만 各團體들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消極的反應으로 一貫하고 있다. 韓總理가 26日醫療界·敎育界人士와 만났을 때도 醫大敎授 및 專攻醫團體代表는 한 名도 參席하지 않았다. 政府關係者는 “增員規模를 一部 줄이는 線에서 專攻醫들이 돌아오고 敎授들이 社稷을 撤回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問題는 醫師團體 사이에서도 合意할 수 있는 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한便林當選者는 이날 “義俠이 國會 20∼30席當落을 左右할 수 있을 것”이라며 “與野가 (各各 이番事態에 責任이 있는) 안상훈 前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과 김윤 서울大敎授의 公薦을 取消하지 않으면 醫師들은 組織的으로 改革新黨을 支持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