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焚身死亡’ 택시技士暴行한 運輸會社代表懲役 1年6個月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4時 3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임금체불 갈등 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장례가 142일 만에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 賃金滯拂葛藤等으로 焚身해 숨진 택시技士 고 방영환 氏의 葬禮가 142日 만에 勞動市民社會葬으로 嚴守된 25日午後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病院葬禮式場에 殯所가 마련되어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賃金滯拂葛藤으로 焚身해 숨진 택시 技士 방영환 氏를 暴行·脅迫한 嫌疑를 받는 運輸會社代表가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 이에 遺族側은 “悽慘한 結果에 比하면 실망스러운 判決”이라며 檢察에 抗訴를 要請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刑事10單獨 손승우 判事는 15日勤勞基準法違反,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違反, 侮辱, 特殊脅迫, 上海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鄭某氏(51)의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自身이 代表로 있는 勤勞者에 對한 犯行으로 被告人이 略式命令 받은 名譽毁損을 包含해 6個月以內에 發生한 連이은 犯行”이라며 “被害者가 死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勤勞者에 對한 傷害犯行도 反復했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使用者의 賃金支拂義務는 가장 基本的인 使用者義務에 該當함에도 强制執行以後에도 賃金支給을 拒否해 그로 인해 被害者가 相當한 生活苦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의 處罰戰力에서 보이듯 使用者의 義務 저버리는 것과 함께 暴力的인 性向이 합쳐져 事案이 가볍지 않고 罪質이 좋지 않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아직도 犯行을 大部分否認하며 自己 잘못을 認定하지 않으며 被害者遺族으로부터 容恕받지도 못해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면서도 “被害者가 生前에 提起한 再申請과 民事訴訟等이 引用되지 않은 事情을 考慮했을 때 被害者死亡에 對한 責任을 全的으로 지우는 건 妥當하지 않다고 보이는 點, 罰金을 超過하는 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實刑宣告와 함께 裁判部는 鄭氏가 申請한 寶石도 棄却했다.

이날 判決宣告以後遺族과 방영환烈士對策委는 法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抗訴를 要請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규수 公共運輸勞組法律院辯護士는 “裁判部가 實刑을 宣告한 것은 多幸이지만 犯行의 動機, 被疑者의 反省하는 態度, 그리고 結果의 重大性까지 考慮한다면 지나치게 가벼운 判決”이라며 “遺族, 對策위와 相議해 檢察에 抗訴促求意見書를 傳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黃辯護士는 “이 事件에는 暴行, 脅迫, 侮辱, 名譽毁損, 解雇, 賃金滯拂等勞動關係法上可能한 모든 犯罪가 動員됐다”며 “實刑 1年 6個月은 앞으로 被告人이 1年만 더 살면 나올 수 있단 말인데, 그토록 많은 犯罪를 저지르고 被害者死亡 이르게 했으면서 이 程度밖에 處罰을 못 하는 일은 더 以上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方氏의 딸 방희원氏는 “아버지가 몇 年 동안 苦生하신 걸 생각하면 1年 6個月은 너무 가벼운 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가장 힘든 건 아직도 鄭氏가 아버지에 謝過 한마디 하지 않고, 反省의 幾微도 全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點”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더 重大한 兄이 내려져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反省謝過하는 날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鄭氏는 지난해 3月 1人示威中인 方氏를 暴行하고 4月에는 集會中인 方氏에게 暴言과 辱說을 한 嫌疑를 받는다. 또 8月에는 1人示威中인 方氏를 花盆等으로 威脅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앞서 檢察은 鄭氏에 對해 懲役 5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被害者方氏에게 賃金을 支給하지 않고 持續해서 蔑視, 暴行, 脅迫해 結局焚身死亡하는 데 決定的原因을 提供했다”며 “特히 方氏의 死亡에 對해서는 아무런 責任이 없다고 主張하는 等法廷에 이르기까지 眞摯한 反省의 態度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當初 1審宣告期日은 지난달 15日이었지만 裁判部는 “檢事와 遺族이 提出한 證據映像을 法廷에서 再生해 視聽하는 方法으로 證據調査를 하겠다”며 한 次例宣告를 延期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