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大庄洞 50億 클럽’ 疑惑 권순일 前大法官押收搜索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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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登錄 않고 拷問活動嫌疑
裁判去來疑惑搜査도 速度낼듯

大庄洞特惠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이른바 ‘50億 클럽’ 疑惑에 連累된 권순일 前大法官(65·司法硏修院 14期·寫眞)을 辯護士法違反嫌疑로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辯護士法違反搜査를 進行하면서 權前大法官의 ‘裁判去來’ 疑惑도 들여다볼 計劃이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21日權前大法官의 事務室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關聯資料를 確保했다. 權前大法官은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에 辯護士로 登錄하지 않고 김만배 氏가 大株主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顧問으로 活動한 嫌疑(辯護士法違反)를 받고 있다.

2020年 9月退任한 權前大法官은 2020年 11月부터 2021年 9月까지 火天大有顧問料名目으로 約 1億5000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權前大法官이 대한변협에 辯護士로 登錄한 2022年 10月以前에 顧問料를 받은 것이다. 辯護士法은 辯護士로 登錄하지 않은 채 辯護士職務를 遂行한 辯護士를 處罰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檢察은 火天大有로부터 50億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億 클럽’에 이름이 오른 權前大法官에게 賂物嫌疑를 適用해 搜査를 進行했지만, 押收搜索令狀이 잇달아 棄却되며 速度를 내지 못했다. 이에 檢察은 直接搜査範圍가 아니라며 警察로 넘겼던 辯護士法違反事件을 지난해 10月送致받았고, 5個月間의 搜査를 거쳐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았다.

權前大法官은 ‘裁判去來’ 疑惑도 받고 있다. 權前大法官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事件을 大法院全員合議體가 無罪趣旨로 破棄還送할 때 캐스팅보트 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過程에서 判決前後金氏를 數次例 만나고 大法官退任後火天大有로부터 1億5000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裁判去來疑惑이 提起됐다.

檢察은 辯護士法違反嫌疑搜査를 進行하면서 裁判去來疑惑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方針이다. 權前大法官은 ‘50億 클럽’ 論難이 불거지자 立場文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全혀 事實無根”이란 立場을 밝힌 바 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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