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隔離에 業務 늘어난 集配員… 郵便物 1萬6000通 버려 懲役刑執猶[休紙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최원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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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僚들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걸려 自家隔離에 들어가자 業務가 急增했다며 郵便物 1萬6000餘桶을 버린 30代集配員이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13單獨 김재은 判事는 15日郵便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李某氏(37)에 對해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郵便物을 配達해온 李氏는 2021年 1月∼2022年 9月案內文과 告知書, 定期刊行物等總 1萬6003通의 郵便物을 隣近建物駐車場과 담벼락 等에 버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이 氏는 코로나19로 同僚들이 自家隔離에 들어가자 業務量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現行郵便法 48兆等에 따르면 郵便業務나 書信送達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郵便物이나 書信을 正當한 事由 없이 開封하거나 毁損·隱匿하면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犯行이 드러난 後 이 氏는 郵遞局에서 罷免됐다.

金判事는 “長期間에 걸쳐 郵便物을 正當한 事由 없이 放棄해 友情公務員으로서 主要業務를 抛棄했다”면서도 “自身의 犯行을 自白한 點, 初犯인 點, 이 事件으로 罷免된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최원영 記者 o0@donga.com

#코로나 #集配員 #郵便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