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法務長官 “내가 違法했다는 건가…이종섭 出金解除適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7時 06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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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法務部長官은 法務部의 李鐘燮 주호주 大使出國禁止解除와 關聯해 “適法하지 않았다는 部分을 全혀 同意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臺詞는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關聯嫌疑로 올해 1月出國禁止 됐다가 이달 4日濠洲大使로 任命됐다. 以後出國禁止가 解除돼 10日濠洲로 出國했다.

20日朴長官은 政策現場訪問의 一環으로 찾은 仁川참사랑病院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 臺詞의 出國禁止解除에 對한 質問을 받자 “出國審議委員會審議를 거쳐 繼續出國禁止狀況을 維持하는 게 意味 없다는 判斷에 따라 出國禁止를 解除한 것”이라고 答했다.

이어 “그 節次나 過程에 어떤 問題가 있었다는 部分을 全혀 同意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朴長官은 이 大使를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出國禁止維持意見을 法務部에 傳達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搜査機關에서 同意하지 않아도 出國審議委員會를 거쳐서 解除한다”며 “搜査機關이 同意해야만 出國禁止解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出國禁止解除가 適法했느냐는 取材陣質問이 이어지자 “適法性이란 部分은 質問이 틀렸다”며 “내가 무슨 違法을 했다는 거냐”고 反問했다.

이어 더불어民主黨이 이 臺詞出國과 關聯해 自身을 職權濫用과 犯人逃避嫌疑로 公搜處에 告發한 것에 對해선 “告發人에게 告發理由를 물어보라”며 “全혀 내가 不法이나 適法하지 않은 行爲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臺詞는 國防部長官 때 채 上兵事件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疑惑으로 지난해 9月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身分이다. 지난 4日濠洲臺詞에 任命된 그는 7日公搜處에 出席해 4時間假量略式調査를 받고, 8日法務部의 出國禁止解除를 거쳐 10日現地에 赴任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