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 軍醫官 100名追加派遣… 野戰部隊서도 差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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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空白混亂]
尹 “醫師免許手段으로 國民威脅”
國務會議서 醫大敎授辭職批判
公正委 “醫師團體違法與否注視”

尹錫悅大統領은 19日醫大敎授들이 辭職 움직임을 보이는 걸 두고 “國民生命을 살리기 위해 附與된 醫師免許를 國民을 威脅하고 不安하게 만드는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다”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一角에서 나오는 ‘段階的增員論’에 對해선 “每年國民들이 醫師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一蹴했다. 國防部는 專攻의 罷業으로 인한 醫療空白을 막기 위해 野戰部隊所屬軍醫官들度差出하기로 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患者 곁을 지키고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을 說得해야 할 一部醫師들이 國民 바람을 저버리고 醫師로서, 스승으로서 本分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正말 안타깝다”고 指摘했다. 또 “只今도 醫療界一部에선 醫大增員에 對해 原點再檢討를 要求하며 國民이 同意할 수 없는 主張을 繼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大統領은 冒頭發言 28分 가운데 約 18分을 醫療改革에 割愛하며 就任以後醫療改革推進過程과 美國 프랑스 日本等의 醫大定員擴大事例等을 說明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左顧右眄하지 않고 醫大定員增員과 醫療改革을 繼續推進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段階的接近이나 增員延期로는 國民生命을 살리고 地域과 必須醫療崩壞를 막는 醫療改革을 決코 完遂할 수 없다”며 ‘2000名增員’ 方針을 再確認했다. 또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다음 달 構成하고 “民生討論會形式의 醫療改革討論會를 꾸준히 開催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의 發言에도 不拘하고 醫大敎授들의 辭職 움직임은 繼續됐다. 서울대 醫大敎授들은 19日부터 個別的으로 辭職書를 敎授協議會非常對策委員會에 내기 始作했다. 非對委는 25日大學과 病院에 一括提出할 方針이다. 亦是 25日辭職書一括提出을 決意한 延世大醫大敎授들은 “醫療陣狀態를 考慮해 患者安全을 擔保할 最小限의 水準으로 縮小改編할 수밖에 없다”며 診療縮小方針을 밝혔다. 부산대 醫大敎授들도 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기로 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醫師團體에 對해 “違法與否를 注視하고 있다”며 壓迫했다. 公正委關係者는 “開院醫들이 團體行動에 나설 境遇公正去來法上事業者團體禁止行爲에 該當될 수 있다”며 “狀況을 보면서 調査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防部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의 要請에 따라 野戰部隊에서 勤務中인 軍醫官等 100名을 差出해 民間病院에 派遣하기로 했다. 이미 派遣된 20名을 더하면 大型病院으로 差出된 軍醫官은 總 120名이 된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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