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空白 混亂]
非首都圈 醫大 60%以上 選拔 勸告
政府, 오늘 醫大別 增員 人員 發表
부산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19日 慶南 梁山市 醫大 캠퍼스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政府가 立場을 바꾸지 않는다면 25日 以後 敎授들이
辭職書 提出을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記者會見場 冊床 위에 醫大生 家運과 釜山大 로고가 그려진 점퍼 等이 놓여 있다.
量産=뉴스1
政府가 20日 全國 醫大 40곳의 來年度 入學 定員을 發表하는 가운데 地域人材銓衡 選拔 人員은 ‘2174名 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公告된 2025學年度 大入銓衡 基本計劃에 담긴 地域人材銓衡 選拔 人員 1068名의 2倍 以上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9日 國務總理室 等에 따르면 한덕수 總理와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0日 全國 40個 醫大別 定員을 發表한다. 政府는 增員分 2000名 中 80%(1600名)는 非首都圈, 나머지 20%(400名)는 首都圈에 配分할 方針이다. 首都圈도 서울보다 京畿, 仁川 地域 爲主로 增員한다. 主要 據點 國立大 醫大 7곳은 學校當 200名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醫大(現 庭園 135名)보다 큰 매머드級 地方 醫大가 多數 생기는 것이다.
政府는 非首都圈 醫大 定員을 많게는 旣存의 2, 3倍 以上으로 늘려주는 代身 新入生 60% 以上은 地域人材銓衡으로 選拔하도록 勸告할 方針이다. 地域人材를 ‘地域意思’로 養成해 地方醫療 崩壞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趣旨다. 非首都圈 醫大가 增員분이 反映된 庭園(3623名)의 60% 以上을 地域人材로 選拔할 境遇 最少 2174名이 地域人材典型으로 選拔된다. 부산대와 東亞大, 全南大 醫大 等이 이미 80% 以上을 地域人材로 選拔해 온 것을 勘案하면 實際 地域人材 選拔 規模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 大統領은 19日 國務會議에서 “非首都圈 地域 醫大를 中心으로 大幅 配定해 地域 必須醫療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醫協)는 “醫大別 庭園 確定은 破局的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고 反撥했다.
地方醫大 “增員해도 修鍊病院 不足” 政府 “據點 國立大病院 擴大”
醫大 地域人材銓衡 2倍로
“只今도 地方 卒業生 折半 首都圈行
定員 늘리면 ‘醫師쏠림’ 甚해질 憂慮”
政府 “地域必須醫師制 導入하고… 圈域別 臨床敎育센터 만들어 實習”
“충북대病院은 約 800病床인데 每年 48名假量 뽑는 레지던트에게 艱辛히 修鍊을 시키는 水準입니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가 서너 倍로 늘어난다고 더 받을 수도 없고 結局 相當數는 首都圈 大型病院으로 離脫할 겁니다.”(충북대병원 關係者)
入學定員이 49名인 충북대 醫大는 이달 初 敎育部에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250名으로 늘려달라고 申請했다. 地域 據點 國立大인 만큼 20日 大學別 庭園 發表에서 200名 안팎이 配定될 것이란 豫想이 나온다.
하지만 충북대 醫大 안팎에선 “4, 5倍로 定員이 늘어날 境遇 敎育도 問題지만 修鍊도 問題”라는 指摘이 나온다. 地域 內에서 修鍊이 어려울 境遇 首都圈 大型病院에서 修鍊을 받아야 하는데 이 境遇 修鍊 後 首都圈에 定着할 確率이 높아 ‘首都圈 醫師 쏠림’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이런 憂慮를 拂拭시키기 위해 據點 國立大病院을 擴大하고 圈域別 臨床敎育센터를 만들어 最大限 地域 內에서 修鍊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方針이다.
● 只今도 卒業生 折半이 首都圈 ‘離脫’
只今도 地方 醫大 卒業生 折半假量은 首都圈에서 修鍊을 받고 있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所屬 신현영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保健福祉部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4∼2023年 地方 醫大 卒業生 1萬9408名 中 9067名(46.7%)이 首都圈 醫大 病院에서 인턴 修鍊을 받았다. 特히 慶北 所在 醫大 卒業生의 境遇 無慮 90%가 首都圈에서 修鍊을 받았다. 反面 首都圈 醫大를 卒業한 醫大生의 境遇 97.4%가 首都圈에 남아 對照를 보였다.
非首都圈 醫大에 修鍊 인프라가 不足한 데다 首都圈에서 자리 잡기 願하는 卒業生들이 많다보니 修鍊 段階에서 이미 首都圈으로 離脫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올 上半期(1∼6月) 新規 레지던트 募集에서 全國 國立大病院 15곳 中 非首都圈 9곳은 定員을 채우지 못했다.
問題는 이런 趨勢가 이어질 境遇 政府의 醫大 增員이 地方 醫療人力 擴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點이다. 特히 서울峨山病院, 세브란스병원 等 9個 主要 大學病院은 2028年까지 首都圈에 大型 分院 11곳을 設立할 豫定이다. 總 病床 數는 6600個에 達한다. 신용범 釜山大病院 敎育硏究室長(再活醫學科 敎授)은 “現 狀態가 維持된다면 首都圈 新規 病院들이 專攻醫들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 “地域 國立大病院 力量 키울 것”
政府도 非首都圈 醫大 卒業生이 首都圈 病院에서 修鍊을 받을 境遇 過半이 地域으로 돌아가지 않고 首都圈에 남는 것으로 判斷하고, 地域에서 修鍊을 받을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 計劃이다.
먼저 地域 據點 國立大病院을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 水準으로 만들어 專攻의 修鍊 力量을 키울 方針이다. 福祉部 關係者는 “來年에 入學하는 新入生들이 專攻의 過程에 들어가려면 7年 程度 餘裕 時間이 있다”며 “現在 全北大病院 等이 推進하는 圈域別 臨床敎育센터를 早期 開設하는 方案도 推進 中”이라고 밝혔다. 臨床敎育센터에선 手術技法 練習 等 實習 中心 敎育이 進行된다.
또 地域人材銓衡 選拔을 擴大하고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 導入 等을 통해 非首都圈 醫大 卒業 後 該當 地域에서 일할 意思를 養成할 方針이다. 敎育部는 20日 增員을 發表한 後 非首都圈 醫大에 地域人材銓衡 選拔 比率을 60% 以上으로 定하도록 勸告하고 向後 社會的 合意가 이뤄질 境遇 法制化도 推進할 計劃이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淸州=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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