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不出席에 大庄洞裁判延期…法院 “强制召喚檢討”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9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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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日無斷不出席以後 19日 또다시 不參
江原選擧支援事由…裁判部, 期日外症新
"特惠論難"vs"1野黨代表考慮해야" 攻防
유동규 "出馬도 抛棄했는데"…신문 拒否
法院 "李在明 나오면 進行…拘引狀檢討"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9日選擧遊說를 理由로 豫定된 大庄洞裁判에 不出席하면서 裁判이 延期됐다.

4·10 總選을 앞두고 李代表의 裁判出席與否가 不透明해지면서 向後公判에 蹉跌이 생길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李代表는 大庄洞事件外僞證敎唆疑惑裁判에 對해서도 參席이 어렵다는 立場을 밝힌 狀態다.

被告人의 政治活動과 裁判은 別個라는 立場을 强調한 裁判部는 李代表側不出席이 繼續될 境遇强制召喚을 檢討하겠다고 警告했다.

李代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열린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이날 裁判은 이 代表의 大庄洞·柏峴洞開發非理 및 城南FC 後援金疑惑關聯裁判으로, 核心證人인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都開公) 企劃本部長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이었다.

하지만 이 代表側이 裁判에 不參하면서 裁判部는 ‘期日外證人訊問’으로 兪前本部長에 對한 症神을 進行하기로 했다. 刑事訴訟法上被告人出席은 義務지만, 이를 强制할 수 없어 其他節次를 進行한 後證據調書를 進行하겠다는 趣旨다.

이를 두고 檢察과 辯護人側은 攻防을 벌였다.

檢察은 “被告人은 고지된 忌日에 出席할 義務가 있음에도 李在明被告人은 無斷不出席해 豫定된 時間에 裁判이 進行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法院의 許可 없는 不出席이 反復된다면 被告人의 出席擔保와 强制를 위한 여러 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個人的인 政治活動을 理由로 被告人이 不出席한 狀態에서 證據調査가 例外로 認定되면 안 된다”며 “法과 原則에 따른 部分이 李在明被告人에게 例外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節次的特惠論難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反面 이 代表側은 “李在明被告人은 總選出馬候補者이기도 하지만 第1野黨代表로 選擧에 臨하고 있다”며 “選擧가 가진 重要性을 考慮할 때 單純히 李在明個人의 問題가 아니라는 點이 充分히 考慮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또 “裁判이 重要하지만 國民의 投票權行使라는 重要節次에 對해 黨代表活動에 조금의 餘地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지 苦悶이 있어야 한다”며 “被告人과 關聯되지 않은 部分에 對한 不出席까지도 出席하도록 하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部分”이라고 抗辯했다.

하지만 裁判을 이어가려던 裁判部計劃은 兪前本部長이 證言을 拒否하면서 不發됐다.

兪前本部長은 “裁判中인 共犯으로서 제 裁判의 被告人訊問度 받지 않은 狀態로 防禦權까지 抛棄하고 나와 證言을 하고 있는데, 被告人이 안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울어진 運動場”이라고 抗辯했다.

이어 “저는 出馬했다가 證人으로 나오라고 해서 抛棄까지 한 狀況”이라며 “第裁判에 證人까지 나오려면 遊說를 할 수 없는데, 李在明은 本人裁判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裁判部는 李代表側出席에 맞춰 證人訊問을 進行하기로 한 뒤, 次回期日에도 李代表가 裁判에 나오지 않을 境遇拘引狀發付等을 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裁判部는 “오늘 裁判은 被告人不出席으로 延期하고, 다음 忌日李在明被告人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强制召喚을 반드시 檢討하겠다”며 “다음 忌日인 26日에 (被告人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法曹界에 따르면 이 代表側은 總選을 앞두고 講院地域選擧遊說支援을 理由로 裁判部에 不出席事由書를 提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李代表側은 追後豫定된 이달 26日·29日公判에도 選擧運動을 理由로 出席이 어렵다는 立場을 밝힌 狀況인데, 이로 인해 總選前豫定된 裁判日程은 蹉跌을 빚을 可能性이 커졌다.

지난 12日大庄洞裁判에서도 이 代表는 當日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參席을 理由로 裁判部許可 없이 午前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以後午後裁判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兪前本部長에 對한 症神과 關聯해 共同被告人人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側에서 進行한다는 理由로 反對新聞權을 抛棄하겠다며 辯論分離를 要請했으나 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李代表의 僞證敎唆嫌疑關聯裁判도 選擧를 理由로 4月10日以後로 밀린 狀態다.

前날 같은 裁判部審理로 열린 僞證敎唆嫌疑 3次公判에서 이 代表側은 4月初裁判을 進行하자는 裁判部意見에 出席이 어렵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裁判 다음 忌日은 來달 22日進行될 豫定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