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2022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8化입니다.
“裁判 日程에 늦어 罪悚합니다.”
12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 311號 法廷. 大庄洞·城南FC·柏峴洞 關聯 背任·賂物 等 嫌疑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裁判이 始作하기 前 裁判部를 向해 머쓱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밝혔습니다.
裁判은 이날 午前 10時 30分부터 進行될 豫定이었지만 이 代表는 午前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永登浦區 黨舍에서 午前 11時에 열린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出帆式에 參席하느라 午後 1時 30分이 되어서야 法廷에 出席한 것입니다. 李 代表는 前날 裁判部에 時間 變更을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午後에 出席했습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2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李 代表가 不參한 午前 裁判에서 裁判部는 “오늘 旣存 裁判에서 했던 證言과 關聯해 證據調査 節次를 更新하기로 했는데 李在明 被告人이 나오지 않아 進行이 어려울 것 같다”며 “午後 1時 30分부터 裁判을 續行하겠다”며 休廷을 宣言했습니다.
● 總選 앞두고 너도나도 裁判部에 期日變更 申請
總選이 다가오자 裁判部에 期日 變更을 要請한 것은 이 代表 뿐만은 아닙니다. 證人인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亦是 總選 出馬로 因해 證人 出席 日程을 4月 以後로 變更해달라고 裁判部에 냈습니다. 그러나 裁判部는 “證人이나 被告人들 選擧 關聯 日程을 考慮하긴 어렵다”며 豫定대로 裁判을 進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裁判에서 檢察은 裁判部에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에게 保釋 條件을 遵守하라고 注意시켜달라는 要請을 하기도 했습니다. 檢察은 “鄭 前 室長이 最近 公薦과 關聯해 민주당 關係者들과 大砲폰으로 連絡한다는 報道가 있었다”며 “鄭 前 室長은 事件 關係者들과 接觸해서는 안 된다는 條件으로 保釋 釋放된 것이므로 保釋 條件을 遵守하라고 注意를 換氣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鄭 前 室長은 2022年 12月 賂物收受, 不正처事後受賂, 腐敗防止法 違反, 證據湮滅敎唆 等 嫌疑로 拘束起訴 됐으나 지난해 4月 電子裝置 附着을 條件으로 保釋을 許可받아 풀려났습니다.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이 지난해 8月 11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判準備期日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裁判部는 鄭 前 室長이 法院의 許可 없이 釜山에서 日程을 보내고 保護觀察 違反 通知를 받은 것과 關聯해 外泊 事由를 물었습니다. 鄭 前 室長은 “知人하고 (第) 집이 멀어서 다음날 새벽 6時쯤 歸家했다”고 答했고 裁判部는 “앞으로 12時 넘어 歸家하는 境遇는 事前 許可를 받는 걸로 條件에 記載하겠다”며 “이런 일이 反復되거나 被告人 스스로도 操心하지 않으면 保釋 條件 追加할 수 있으니 操心해달라”고 警告했습니다.
이날 午後 裁判에서 이 代表는 3月 19日에 豫定된 兪 前 職務代理의 證人訊問과 關聯해 “그날은 정진상 被告人 側 反對新聞으로 알고 있다”며 “저와는 關聯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反對訊問에는 아무런 關與를 할 수 없다”며 辯論分離를 要請했습니다. 하지만 裁判部는 “這番에도 말했지만 反對新聞 自體가 共通된 證據로 쓰일 수 있어 分離해서 進行하지 않았다”며 “通常的이지 않고 辯論 分離 自體가 適切하지 않다”고 一蹴했습니다. 裁判部는 다만 이 代表의 出席을 强制할 方法이 없다며 ‘期日 外 證人訊問’을 考慮하고 있다고 言及했습니다. 期日 外 證人訊問이란 被告人이 出席하지 않을 境遇 먼저 節次를 進行한 뒤 向後 該當 調書를 證據調査 하는 方式인데, 이럴 境遇에는 이 代表가 不出席하더라도 裁判 進行은 可能합니다.
● 僞證敎唆 嫌疑 裁判서 檢察과 舌戰
李 代表는 지난달 26日과 27日에도 僞證敎唆 嫌疑 裁判에 出席했습니다. 李 代表는 2018年 自身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에서 김병량 前 城南市長의 隨行祕書인 金某 氏에게 自身이 願하는 內容의 虛僞 證言을 要求했다는 嫌疑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時間 이 代表의 夫人 김혜경 氏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을 받기 위해 水原地法에 出席하며 夫婦가 同時에 裁判을 받는 狀況이 演出되기도 했습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가 지난달 26日 午後 京畿 수원시 靈通區 水原地法에서 열린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이 事件 共犯으로 李 代表와 함께 起訴된 앞서 金 氏는 모든 嫌疑를 認定했습니다. 金 氏는 이 代表의 付託으로 僞證했다는 主張을 反復하며, 이 代表가 僞證敎唆 嫌疑를 否認하는 것에 對해선 꼬리 자르기라며 人間的인 背信感을 느꼈다고 證言하기도 했는데요. 僞證敎唆 嫌疑를 全面 否認하고 있는 이 代表 側은 “檢察이 錄取錄을 一部만 提示하는 等 自身에게 不利한 內容만 골라 不當하게 公訴를 提起했다”고 主張했습니다.
이에 檢察은 最近까지도 두 사람이 友好的인 關係를 維持했다며 이들이 2022年 9月에 나눈 文字메시지를 法廷에서 提示했습니다. 文字메시지에 따르면 當時 金 氏는 이 代表의 側近인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逮捕된 것을 慰勞하기 위해 “힘내세요 兄님”이라고 보냈고 李 代表는 다음날 “感謝합니다”라고 答했습니다. 檢察은 “(李 代表가) ‘錄取錄을 짜깁기했다’고 하는 데 全혀 아니다”라며 “錄取 파일 全體를 읽어보면 ‘事實대로 陳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虛僞로 말하라’는 것인지 常識이 있는 사람이라면 分揀할 수 있다”고 反駁했습니다.
兩側의 攻防이 繼續되자 裁判部는 “檢察 側은 僞證敎師라고 하고 이 代表는 아니라고 하니까 (錄取錄을) 쭉 듣는 게 核心일 것 같다”고 提案했지만 이 代表 側은 “다음 忌日에 再生瑕疵”고 立場을 밝혔습니다.
● 李 “沙糖 한 個 얻어먹은 적 없어”
李 代表는 지난달 27日 열린 賂物 等 嫌疑 裁判에도 出席했습니다. 이날은 法官 定期 人事로 陪席判事 2名이 交替됨에 따라 檢察이 公訴事實을, 被告人 側이 嫌疑 人夫 與否를 朗讀하는 方式으로 更新 節次가 進行됐습니다.
發言 機會를 얻은 이 代表는 “沙糖 한 個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大庄洞 事業에서 數千億원의 利益이 發生했는데 關聯者나 周邊 사람들을 私的으로 만나거나 接觸한 적도 없다”고 强調했습니다. 또 “저는 그들과 유착한 게 아니라 그들의 利益을 오히려 뺏으려 했다”며 “城南市民에게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處分했다”고 主張했습니다.
李 代表 側은 兪 前 職務代理의 陳述 信憑性도 指摘했습니다. 李 代表 側 辯護人은 “유동규가 檢察의 懷柔 壓迫으로 陳述을 飜覆한 以後 陳述이 오히려 디테일해지고 있는데 詳細히 描寫할수록 陳述 具體性이 떨어진다”며 “유동규 陳述이 아닌 다른 客觀的 證據로 實體를 把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事件은 유동규가 民間業者들과 저지른 犯行에 李在明과 정진상을 巧妙하게 엮어서 얹은 것”이라며 “檢察은 ‘정진상에 모두 보고됐으니 李在明도 정진상을 통해 모두 共有받았을 것’이라고 할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共謀했는지 제대로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不公正 無道함 審判해달라”…李, 法院 앞에서 作心 發言
李 代表는 이달 8日 午前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에 出席하던 中에는 異例的으로 法院 廳舍 앞에서 立場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通常 이 代表는 裁判을 위해 法院에 들어올 때 取材陣의 質問에도 별다른 對答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作心한 듯 發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8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法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며 支持者들을 向해 人事하고 있다. 뉴스1
李 代表는 支持者들에게 손을 들어올린 뒤 조용히 해달라는 意味로 暫時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면서 “總選을 얼마 앞두지 않은 狀態에서 野黨의 黨 代表가 法廷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國民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發言을 始作했습니다.
李 代表는 “大統領의 夫人은 株價造作, 디올백 收受 이런 明白한 犯罪 嫌疑들이 相當한 證據에 依해서 疏明이 되는 데도 數詞는 커녕 國會가 推進하는 特檢까지도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7萬 원 밥값을 代身 냈다는 異常한 嫌疑로 裁判에 끌려다니고 저 亦是 아무런 證據 없이 無作爲 起訴 때문에 裁判받고 있다”며 “國民들께서 이 不公正과 無道함에 對해서 總選에서 審判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李 代表는 다가오는 總選을 의식하는 듯 “審判해야 바뀐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投票하시고 審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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