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 로비스트와 李在明은 特殊關係”… 李周邊人 1審 잇단 有罪, 大庄洞裁判의 向方은[법조 Zoom In/大庄洞裁判 따라잡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4日 12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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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2022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連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便은 大庄洞裁判 따라잡기 第57化입니다.

“ 結局被告人(김인섭)은 李在明, 정진상 等城南市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인 이 事件事業關聯認許可事項等의 斡旋에 關하여 정바울로부터 合計約 74億 5000萬 원의 現金과 額數未詳의 함바食堂事業權相當의 利益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妥當하다. ”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의 ‘斡旋受財’ 嫌疑 1審判決文에 나온 裁判部燒結.

13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시스 — 13日 서울中央地法宣告公判에 出席하는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 뉴시스

이달 13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起訴된 ‘柏峴洞開發特惠疑惑’ 關聯事件中 처음으로 1審結論이 나왔습니다. 結果는 有罪. 柏峴洞開發特惠疑惑의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71)의 ‘斡旋受財’ 嫌疑에 對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옥곤)는 懲役 5年의 重刑을 宣告하고, 63億5700萬 원의 追徵을 命令했습니다.

金前代表는 2014年부터 지난해 3月까지 柏峴洞開發事業認許可와 關聯한 斡旋의 代價로 不動産開發業體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會長에게서 77億 원을 수수하고, 5億 원 相當의 함바食堂事業權을 받은 嫌疑로 지난해 5月裁判에 넘겨졌습니다.

‘大庄洞裁判 따라잡기’ 에 柏峴洞이 무슨 相關? 이라고 疑問을 가지실 讀者분들이 있을수 있어 說明을 簡單히 드리자면, 대장동과 慰禮·柏峴洞開發特惠疑惑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이던 時節民間業者들에 事業利益을 몰아주는 方式으로 事業이 進行됐다는 嫌疑로 결이 비슷합니다. 實際 이 代表는 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疑惑과 關聯해 民間業者들에 特惠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數千億 원의 損害를 끼친 嫌疑等으로 서울중앙지법 刑事33部(部長判事 김동현)에서 裁判을 받고 있습니다. 金前代表에 對한 이番 1審判決은 大庄洞·慰禮·柏峴洞疑惑의 本流裁判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될 端緖들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法院, “柏峴洞 로비스트 -李特殊關係”

金前代表의 이番裁判에서는 柏峴洞開發過程에서 進行된 用途地域變更이 實際로 違法한 것이었는지 等에 對한 判斷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斡旋의 代價로 金品, 利益을 수수한 以上被告人의 斡旋이 否定한 것인지 與否, 성남시의 用途地域變更等이 違法한 것인지 與否, 被告人의 斡旋으로 因해 성남시의 用途地域變更等이 이루어진 것인지 與否等과 關係없이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斡旋受財)罪는 成立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法院은 金前代表와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政務調整室長, 李代表의 關係를 ‘特殊關係’로 認定했습니다. 裁判部는 “(金前代表는) 李在明의 選擧를 支援하며 李在明,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信賴를 얻게 됐다” 며 “城南市公務員들도 이러한 特殊關係에 對해 잘 알고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정 代表亦是 이들의 特殊關係를 알고 請託했다는 게 裁判部의 判斷이었습니다. 裁判部는 또 “被告人의 役割은 鄭前室長에게 請託하는 斡旋請託行爲라는 點이 認定된다” 고 判示했고, 城南市都市計劃과 팀長이 鄭前室長으로부터 “(金前代表가) 柏峴洞開發事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事實도 認定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해 12月 22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嫌疑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裁判部는 金前代表에게 重刑을 宣告하며 “被告人은 城南市公務員의 職務인 不動産開發事業에 關한 各種認許可를 斡旋하고 現金과 함바食堂事業權을 手授해 公務員職務의 公正性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毁損했다”고 指摘했습니다. 이어 “事業에 對한 專門性 없이 地方政治人이나 城南市公務員과의 親分만을 利用해 여러 次例斡旋하고도 國民이 納得하기 어려운 巨額을 手授해 罪責이 무겁다” 고 量刑理由를 밝혔습니다.

● 大庄洞周邊人들 연달아 ‘有罪’

法曹界에서는 이番 1審判決이 李代表의 關聯裁判에도 不利하게 作用할수 있다는 觀測이 많습니다. 앞서 政治資金法違反等嫌疑로 懲役 5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李代表의 最側近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의 1審判決에 이어 이番判決에서도 法院이 城南市核心關係者들과 民間業者들의 癒着關係等을 認定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月 3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金前副院長이 大庄洞民間業者들로부터 6億7000萬 원의 不法政治資金과 賂物을 받은 嫌疑를 認定해 懲役 5年과 罰金 7000萬 원을 宣告한 바 있습니다. 當時裁判部는 裁判部는 大庄洞開發事業에 對해 “非正常的政治的介入을 통해 (城南都市開發)工事가 設立됐고, 工事가 民間業者들 利權介入의 通路가 됐다”며 “(大庄洞) 開發利益의 相當部分이 民間業者들에게 歸屬되는 結果가 發生했다” 고 指摘했습니다.

判事出身으로 李代表와 같은 민주당 所屬이던 이수진 議員(서울 銅雀乙)은 22日脫黨을 宣言하며 “지난週柏峴洞判決을 보면서 이 代表가 國民을 相對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法院이 證人訊問과 證據等을 바탕으로 城南市核心關係者들과 로비스트의 特殊關係를 認定했는데, 當時城南市長이던 李代表가 正말 特惠疑惑과 關聯 없었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疑問을 提起한 것이란 解釋이 나옵니다.

● 總選 앞두고 裁判出席負擔呼訴한 李

總選準備와 맞물리며 이 代表의 裁判出席負擔은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李代表側은 이달 1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審理로 進行된 大庄洞·慰禮·城南FC·柏峴洞疑惑公判準備期日에서 다음달 19日裁判에 出席하지 않을 것을 要請했지만 裁判部는 ‘例外를 둘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裁判部는 法官定期人事로 裁判部陪席判事 2名이 바뀐데 따른 公判更新節次를 27日과 다음달 12日進行하고, 이어지는 19日부터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에 對한 證人訊問을 곧바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代表의 辯護人은 다음달 19日裁判에서 이 事件의 또다른 被告人인 鄭前室長과 이 代表를 分離해 進行해달라고 要請했습니다. 選擧가 臨迫한 狀況에서 이 代表가 鄭前室長과 關聯된 證人訊問에 出席하지 않게 해달라는 趣旨였습니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李在明被告人도 無關하다고 볼 수 없어서 鄭前室長과 分離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李代表側이 “(不出席은) 防禦權을 抛棄한다는 意味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願한다”라고 했지만, 裁判部는 “原則대로 하는 게 맞다. 被告人側事情을 考慮하기는 어렵고 分離는 안 된다”고 線을 그었습니다.

한便 올해 法院定期人事異動에 따른 事務分擔安易最近確定되면서 大庄洞關聯裁判들의 裁判部構成도 一部 바뀌었습니다. 李代表의 公職選擧法違反事件을 審理하는 서울중앙지법 刑事34部는 裁判長이었던 강규태 部長判事가 辭表를 내고 法院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部長判事로 裁判長이 交替됐습니다. 李代表의 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背任·賂物疑惑裁判을 心理中인 刑事合議33部裁判長은 김동현 部長判事(51·司法硏修院 30基)가 그대로 맡고, 火天大有資産管理大株主 김만배 氏等民間業者 5人放의 大庄洞本流裁判을 審理하는 刑事合議22部裁判長은 조형우 部長判事(49·32期)로 交替됐습니다. 金前副院長의 政治資金法違反等事件 2審裁判을 心理中인 서울高法刑事13部의 裁判長은 백강진 部長判事(55·23基)가 맡게 됐습니다. 裁判部人員變動에 따라 當分間旣存公判內容에 對한 公判更新節次가 進行될 豫定입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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