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 信任狀寫本 들고 出國… 野 “逃避 도운 長官들 彈劾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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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國禁止解除 이틀만에 濠洲로
채상병 搜査外壓糾明蹉跌豫想
公搜處 “法-原則따라 搜査할것”
野 “外交-法務長官告發措置”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中인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赴任하기 위해 10日午後出國했다. 法務部가 李前長官에 對한 出國禁止措置를 解除한 지 이틀 만이다.

李前長官이 7日公搜處에 出席해 4時間略式調査를 받은 지 3日 만에 出國하면서 搜査는 蹉跌이 不可避해졌다. 野圈은 “公權力을 動員해서 被疑者를 逃避시켰다”며 反撥했다.

● 大使業務 바로 遂行할 듯

10日午後仁川國際空港에서 브리즈번行 대한항공便으로 出國한 李前長官은 濠洲政府에 尹錫悅大統領의 信任狀寫本을 먼저 制定(提出)한 뒤 業務를 遂行할 것으로 보인다. 李前長官은 濠洲政府의 赴任同意(아그레망)를 받은 만큼 一般的인 大使業務는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海外派遣大使는 國家元首로부터 받은 信任狀原本을 駐在國政府에 制定한 以後大使職銜으로 公式役割을 할 수 있다. 現在信任狀寫本만 받은 이 前長官은 一旦寫本을 駐在國儀典長等에 提出한 뒤 現地韓人들이나 濠洲政府關係者들을 만나는 業務부터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10日外交部는 李前長官을 新任大使로 임명한 것과 關聯해 濠洲政府가 外交 채널을 통해 抗議한 事實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萬若 이 前長官이 裁判에 넘겨질 境遇臺詞業務遂行에 蹉跌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가 外交家에서 나온다.

● 公搜處搜査蹉跌不可避

李前長官은 채 上兵事件과 關聯해 林成根前海兵隊 1師團長等 8名에게 業務上過失致死嫌疑가 있다는 海兵隊搜査團調査結果를 報告받고 決裁한 後 이를 飜覆해 警察移牒을 保留하라며 外壓을 行使한 嫌疑를 받는다. 지난해 9月搜査에 着手한 公搜處는 올 1月 김계환 海兵隊司令官과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等을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들어갔다. 또 이 前長官과 신범철 前次官, 金司令官, 有管理官, 김동혁 國防部檢察團長 및 박경훈 調査本部長等을 出國禁止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가 8日 이 前長官의 出國禁止를 解除한 뒤 公搜處는 “法과 原則에 따라 事實糾明을 위한 搜査는 繼續하겠다”는 立場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核心被疑者가 海外로 出國한 데다 公搜處長空白도 이어지고 있어 搜査는 蹉跌이 不可避할 展望이다.

李前長官側은 10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政治目的을 가지고 搜査를 利用하는 것 같다”고 公搜處를 批判했다. 申前次官을 비롯해 主要實務陣에 對한 被疑者調査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前長官에 對한 搜査가 進行될 段階는 아니라는 趣旨다.

● 민주당 “外交·法務長官彈劾檢討”

野, 인천공항서 이종섭 규탄 회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하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의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인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野, 仁川空港서 李鐘燮糾彈會見**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왼쪽에서 세 番째)와 民主黨議員들이 10日仁川國際空港第2터미널에서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을 받는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주호주 大使赴任을 爲해 出國하자 糾彈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金炳周議員,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 洪院內代表, 朴贊大最高委員. 仁川=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것이 바로 政權이 强調하는 ‘法治와 公正’, 自由大韓民國의 實體냐”고 批判했다. 李代表는 10日記者懇談會에서 “海兵隊上兵의 抑鬱한 죽음이 反復되지 않으려면 眞相糾明과 責任者處罰은 必須”라며 “大統領은 彈劾推進을 避해서 國防長官을 電擊交替하더니 及其也 그를 주호주 大使로 임명해서 海外로 빼돌리고 있다”고 指摘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10日院內指導部와 仁川空港을 찾아 糾彈大會를 열었다. 洪院內代表는 “主要被疑者를 國家機關이 公權力을 動員해서 海外로 逃避시킨 事件”이라며 “尹大統領의 이런 行態는 明白한 職權濫用”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外交部·法務部長官等을 告發措置 하고, 必要하다면 長官彈劾까지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改革新黨李俊錫代表도 “우리 便이면 出國禁止度無力化하는 行態에 公正과 常識은 어디에 있나”라고 批判했다.

濠洲僑民의 反撥도 커지고 있다. 進步性向僑民團體 ‘촛불行動 시드니’ 會員 50餘名은 9日(現地時間) 시드니 ‘平和의 少女像’ 앞에서 이 前長官의 大使任命을 糾彈하는 集會를 열었다. 이 團體는 13日 캔버라 주호주 韓國大使館 앞에서도 集會를 열 豫定이다.

反面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은 이와 關聯해 특별한 指示를 하지 않았고, 任命에는 變함없다”고 强調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도 “大使任命을 撤回할 理由가 없다”며 “野黨이 反撥한다고 다 受容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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