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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未復歸 專攻醫 免許停止 着手… “不可逆的 處分”|東亞日報

政府, 未復歸 專攻醫 免許停止 着手… “不可逆的 處分”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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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院復歸 專攻醫 1000餘名 그쳐
尹 “地方 醫大에 確實한 增員 惠澤”

4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전임의(펠로) 및 인턴 예정자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대형병원에선 “이제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4日 光州 東區 전남대병원에서 한 患者가 다른 病院으로 移送되기 위해 들것에 실려 救急車로 옮겨지고 있다. 專攻醫 離脫에 이어 이달 初부터 勤務를 始作하기로 했던 前任의(펠로) 및 인턴 豫定者까지 大擧 任用을 抛棄하면서 大型病院에선 “이제 臨界點에 이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光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政府가 病院을 離脫한 後 復歸 時限까지 돌아오지 않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7000餘 名을 對象으로 豫告한 대로 4日 免許停止 및 告發 節次에 着手했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國民의 生命을 保護하기 위해 法律에 따른 處分을 망설임 없이 履行할 것”이라며 “未復歸韓 專攻醫는 個人의 進路에 重大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修鍊病院 221곳에 對해 順次的으로 現場點檢을 進行한 後 未復歸 事實을 確認하는 卽時 免許停止 事前通報를 할 方針이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4日 먼저 主要 修鍊病院 50곳을 對象으로 現場點檢을 한 後 5日 事前通報할 것”이라며 “免許停止 處分은 不可逆的”이라고 했다. 다만 只今이라도 復歸한 境遇에는 “情狀을 參酌하겠다”(조 長官)고 했다.

한便 連休 期間이었던 3日까지 復歸한 專攻醫는 離脫한 專攻醫 8945名(지난달 29日 午前 11時 基準)의 10%假量인 1000餘 名에 不過했다. 여기에 4日부터 任用될 豫定이었던 인턴 大部分과 專任醫(펠로) 相當數도 任用을 拒否하고 病院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동아일보 取材 結果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의 境遇 專任醫(1126名) 折半假量이 離脫한 것으로 集計됐다. 삼성서울병원 關係者는 “지난週까지는 手術을 折半으로 줄였는데 이番 週부터는 그 以下로 줄여야 하는 狀況”이라고 했다.

한便 尹錫悅 大統領은 4日 大邱 경북대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大邱를 비롯한 地方에서 醫大 增員의 惠澤을 더 確實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地方 醫大 定員 大幅 增員을 約束했다. 敎育部는 이날 醫大 40곳의 增員 希望 申請 接受를 마감했는데 大學들은 定員 2500名 안팎을 늘려 달라고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專任醫도 折半 離脫 病院… “敎授들도 버티기 이젠 限界”

[醫療空白 混亂]
인턴豫定者도 大部分 任用抛棄… 政府, 未復歸 專攻醫 現場調査 進行
“免許 停止땐 專門醫 取得 1年 遲延”
警察, 醫協 前賢 幹部 6, 7日 調査
政府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集團으로 病院을 離脫한 가운데 이달 初부터 勤務를 始作하기로 했던 前任의(펠로) 및 인턴 豫定者까지 大擧 任用을 抛棄하면서 ‘醫療大亂’李 可視化되고 있다.

● ‘빅5’ 專任의 折半 離脫
4日 醫療界에 따르면 빅5 病院(三星서울, 서울대, 서울聖母, 서울牙山, 세브란스病院)에서 4日부터 勤務할 豫定이었던 前任의 1126名 中 이날 頂上 勤務한 人員은 折半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專任醫는 專攻醫가 專門 資格을 取得한 後 勤務하는 醫師로 빅5 全體 醫師의 16%假量을 차지한다. 熟鍊度가 높아 빅5 醫師의 39%를 차지하는 專攻의 大部分이 病院을 떠난 後 敎授와 一線을 支撐해 왔다. 빅5 病院의 한 關係者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같은 病院에서 專任醫로 勤務하려던 醫師들이 後輩 專攻醫와 在學生 뒤를 따라 離脫한 境遇가 많았다”고 傳했다.

非首都圈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忠南 천안시에 있는 檀國大病院에선 이달부터 일하기로 했던 前任의 10名 中 5名만 契約했다. 大田聖母病院度 專任醫 7名 中 折半 以上이 契約을 拒否했다. 한 大學病院 關係者는 “남은 敎授들과 一部 專任醫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臨界點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도 이날 브리핑에서 “(專任醫) 再契約率이 低調한 건 事實”이라며 “거의 한 名도 再契約을 하지 않은 機關도 있어 專任醫들이 契約하도록 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

● 延世大 “定員 150名인데 3名만 契約”
醫大 卒業 後 病院에서 修鍊을 始作할 豫定이었던 인턴 豫定者들의 狀況은 더 深刻하다. 윤동섭 연세대 總長은 4日 記者懇談會에서 “세브란스病院 인턴 定員이 150名인데 이달 1日附로 契約書를 作成한 건 3名뿐”이라고 했다. 다른 빅5 病院도 事情은 비슷한 것으로 傳해졌다.

釜山大病院에선 56名, 충남대병원에선 60名의 인턴 豫定者가 이날 病院으로 出勤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新規 인턴 60名, 건양대病院 30名, 乙支大病院 27名, 大田聖母病院 25名도 모두 任用을 抛棄했다.

專攻醫에 이어 專任醫와 인턴 離脫까지 이어지면서 빅5 病院들은 現在 折半假量 進行 中인 手術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또 重患者 診療마저 拒絶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서울峨山病院은 應急室에서 內科系 重患者室(MICU) 患者를 더는 受容할 수 없다고 公知했고, 세브란스病院은 心筋梗塞과 腦出血 等 應急患者라도 部分的으로만 受容하고 있다. 漆谷경북대病院 應急室은 整形外科, 成形外科, 皮膚科 等의 應急診療가 中斷됐다.

● 政府 “醫師 免許停止 땐 專門醫 取得 1年 늦어져”
現在까지 醫療 現場에 復歸한 專攻醫는 1000名假量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日 午前 11時 基準으로 勤務地 離脫者(8945名)의 10% 남짓이다.

政府는 4∼6日 修鍊病院 221곳을 點檢해 最終的으로 未復歸者를 把握한 後 免許停止 및 告發에 着手할 方針이다. 朴 次官은 “3個月 以上 (醫師) 免許停止를 받으면 專攻의 修鍊 期間을 充足하지 못해 專門醫 資格 取得이 1年 以上 늦춰지고, 向後 就業에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

한便 警察은 대한의사협회(醫協) 前現職 會長 等 5名을 6, 7日 불러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하기로 하는 等 搜査에 速度를 높이고 있다. 서울警察廳 公共犯罪搜査隊는 3日 海外에서 歸國한 노환규 前 醫協 會長의 携帶電話와 車輛 等을 押收搜索했다.

警察은 3日 열린 全國 醫師 總蹶起大會에서 一部 醫師들이 製藥會社 營業社員에게 集會 參席을 强要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不法行爲가 發見되면 卽時 搜査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醫協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營業社員 動員이) 事實이라면 義俠이 먼저 나서 會員을 懲戒하고 當事者에게 謝過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
#未復歸 專攻醫 #免許停止 着手 #地方 醫大 增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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