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無免許前科 5犯’ 또 漫醉運轉하다 結局鐵窓行

뉴스1
入力 2024年 3月 4日 15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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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無免許運轉으로 5次例나 處罰을 받고도 또다시 漫醉해 運轉대를 잡은 40代男性이 結局鐵窓身勢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刑事1單獨 최치봉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起訴된 A 氏(47)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4日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8月 25日午前 0時 20分께 京畿南楊州市 한 道路에서 約 6㎞區間을 술에 醉한 狀態로 運轉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A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50%로 免許取消水準이었다.

앞서 A 氏는 2018年 6月 22日에도 술을 마신 狀態로 運轉하다 摘發되는 等無免許·飮酒運轉으로 5次例나 處罰받은 前歷이 있었다.

A 氏는 “扶養해야 할 子女와 配偶者가 있다”며 善處를 呼訴했지만,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崔部長判事는 “被告人은 그동안 飮酒 또는 無免許運轉으로 5番이나 處罰받았음에도 再次 이 事件犯行을 저질렀다”며 “動機에 있어 유리하게 參酌할 만한 事情이 全혀 없을뿐더러 酒臭程度도 相當했다. 實刑을 宣告함이 마땅하다”고 判示했다.

(南楊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