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尹師團은 하나회” 發言李成尹解任議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21時 38分

박종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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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尹錫悅師團은 하나회” 等의 政治的發言을 하고 總選出馬를 宣言한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에게 解任處分을 議決한 것으로 알려졌다.

3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檢査懲戒委員會는 지난달 27日 이 硏究委員에 對한 懲戒위를 열고 解任處分을 議決한 것으로 傳해졌다. 解任은 檢事가 받을 수 있는 最高水位의 懲戒로 解任이 確定되면 3年間辯護士로 開業할 수 없다. 다만 解任되더라도 政治活動에는 制約이 없다. 이 硏究委員은 現職檢事身分이지만, 公職者辭職時限 내 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해 總選에도 出馬할 수 있는 狀態다. 現在 그는 더불어民主黨全州乙豫備候補로 活動中이다.

이 硏究委員은 지난해 曺國前法務部前長官의 出版記念會에 參席해 “尹錫悅師團은 全斗煥 하나회에 比肩된다”고 發言하는 等 8回에 걸쳐 檢事倫理綱領을 違反했다는 理由로 올 1月重懲戒가 請求됐다. 大檢은 이 硏究委員이 搜査와 裁判이 進行中인 조 前長官을 接觸하고 交流한 것 亦是不適切한 것으로 보고 重懲戒請求思惟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硏究委員側은 “아직 通報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解任處分이 내려진다면 當然히 懲戒에 不服하는 訴訟을 낼 計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