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 꺾겠다”…한 살 아들 暴行해 숨지게 한 親母·共犯, 懲役 30年求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9日 16時 32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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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持續的으로 暴行을 加해 숨지게 한 20代親母와 共犯 2名에게 中型이 求刑됐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檢은 大田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최석진) 審理로 열린 親母 A 氏(29)에 對한 兒童虐待致死嫌疑事件結審公判에서 A 氏에게 懲役 30年을 求刑했다. 또 A 氏와 함께 起訴된 共犯 B 氏(29)와 C 氏(26)에게도 같은 理由로 各各懲役 30年을 求刑했다.

이들에게는 各各兒童·靑少年等關聯機關就業制限 10年命令도 請求했다.

이들은 지난해 10月 4日까지 約 1個月間 A 氏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理由로 暴行,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A 氏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理由로 B 氏等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無差別暴行해 死亡에 이르게 했다”며 “被害兒童의 苦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求刑理由를 밝혔다.

最後辯論에서 A 氏는 “엄마로서 子息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苦痛스럽다”며 “自身에게 가장 많이 火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苦痛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被告人들은 “지은 罪값을 달게 받겠다. 正말 罪悚하다”고 짧은 辯論을 마쳤다.

A 氏側辯護人은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願하지 않는 妊娠과 出産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周邊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養育 스트레스를 받은 點等을 參酌해달라”고 辯論했다.

B 氏側辯護人은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自制하지 못해 犯行에 이르게 됐다”며 “殺害할 動機는 없었고, 當初 A 氏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點等을 考慮해 善處해달라”고 要請했다.

A 氏는 지난해 9月 함께 同居하던 男性의 家庭暴力을 被害 B 氏와 C 氏의 집에서 生活하던 中 ‘固執과 氣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따라 犯行을 저질렀다.

지난해 10月 4日午前 A 氏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이의 얼굴을 數次例 때렸다. B 氏는 이에 加擔해 구둣주걱으로 아이를 暴行했다. 當時 아이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程度의 被害를 입었다.

같은 날 A 氏는 午後 2時頃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瞳孔이 擴張되는 等異常症勢를 보였음에도 1時間 넘게 放置했다. 뒤늦게 病院에 데려갔지만 結局 아이는 숨졌다. 剖檢結果死因은 외상에 依한 低血量性 쇼크死였다.

宣告公判은 다음 달 21日午後 2時에 열릴 豫定이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