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1살 兒童虐待致死嫌疑親母·知人 2名에 懲役 30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29日 13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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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虐待해 숨지게 한 20代親母와 이를 돕거나 같이 虐待한 知人 2名에게 檢察이 모두 懲役 30年을 求刑했다.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최석진)는 29日 316號法廷에서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起訴된 親母 A(28)氏와 知人 B(29)·C(26·女)氏에 對한 結審公判을 進行했다.

檢察은 이날 “한 살밖에 되지 않은 兒童이 새벽에 깬다는 理由로 나무 구둣주걱 等을 使用해 無差別暴行을 저질렀고 結局死亡에 이르게 했으며 이 苦痛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들을 모두 嚴罰에 處할 必要性이 있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A氏等 3名에게 各各懲役 30年과 就業制限 10年을 求刑했다.

A氏側辯護人은 願치 않는 妊娠으로 힘들었던 點을 參酌해 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B氏와 C氏側辯護人亦是 “A氏가 男子親舊로부터 逃避해 살 곳이 없다는 事實을 알고 保護해주기 위해 自身들의 居處를 提供해 준 것이 始作”이라며 “被害兒童이 어린 아기라 잘 統制되지 않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 等 스트레스가 쌓여 暴力할 目的이 아니었으나 自制하지 못 하고 넘지 말아야 할 線을 넘었다. 惡意的感情을 갖고 虐待할 動機는 없으며 偶發的으로 이뤄진 犯行이고 死亡까지 死亡할 것이라는 豫測을 하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A氏는 最後陳述에서 “資格 없는 엄마로 子息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苦痛스럽고 아기를 데리고 親庭에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철없는 行動에 돌이킬 수 없는 結果가 發生했다. 罪悚하다는 말밖에 못 하고 잠도 잘 못 자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B氏와 C氏는 잘못했다며 罪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裁判部는 다음 달 21日午後 2時에 이들에 對한 宣告를 이어갈 方針이다.

한便 A氏等 3名은 1살 된 被害兒童을 常習的으로 暴行하고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지난해 10月 4日被害兒童이 숨을 쉬지 않자 親母인 A氏는 大田의 한 綜合病院應急室을 찾았고 醫療陣이 CPR을 實施했지만 숨졌다.

이때 當時被害兒童 얼굴과 몸에는 甚한 멍 자국이 發見됐으며 虐待를 疑心한 醫療陣은 警察에 申告했다.

以後 B氏와 C氏에 對한 拘束令狀이 發付됐으나 拘束令狀에 記載된 拘禁場所와 實際 B氏가 拘禁된 場所가 달라 違法素地가 있다고 判斷한 檢察은 B氏를 釋放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