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2022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6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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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法을 잘 아시는 만큼 避해가는 方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뒤에 숨어 있으니 本人한테 안 올것이다(라고) 否認하면 되니까요. 그걸 眞짜 모르셨습니까?”
30日 서울中央地法 西關 311號 法廷. 刑事合議 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柏峴洞 背任·賂物 嫌疑 等 裁判에선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날 證人으로 出席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사이에 벌어진 舌戰 때문이었는데요. 둘의 舌戰은 이 代表가 證人으로 出席한 兪 前 職務代理를 直接 訊問하는 過程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30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大庄洞 背任 및 城南 FC 賂物 疑惑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01.30. 뉴시스
● “手法을 잘 아니 避해가는 法도 아는 것 아니냐”…법정서 高聲
李 代表는 이날 裁判에서 證人으로 參席한 兪 前 職務代理를 直接 新聞했습니다. 李 代表는 “(성남시) 幹部 會議에 都市公社 社長과 함께 여러次例 參席했을 때 (제가) ‘業者들하고 어울려다니거나 賂物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官廳 近處 事業者 뒤져서 橫領 背任으로 건 다음에 公務員들 關係 追窮한다. 그래서 業者들은 그때 對備해서 證據 다 남긴다’ 이런 얘기 자주했는데 證人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이에 首肯하자 李 代表는 “그런데 證人은 그걸 여러 番 듣고도 정진상에게 3億 要求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追窮했습니다. 그러자 兪 前 職務代理는 “市長님, 그러면 제가 (돈) 내준 호텔은 왜 갔습니까? 釜山에 호텔 가실 때 제가 낸 거 몰랐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며 言聲을 높였습니다. 李 代表도 지지 않고 “말 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雰圍氣는 多少 險惡해졌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釜山 호텔 갈 때 제가 (돈을) 내준 거 모르냐”면서 “領收證도 제가 갖고 있다”고 主張했습니다.
法廷에서 高聲이 繼續되자 裁判長이 나섰습니다. 裁判長은 “3億 원을 要求할 때 정진상 被告人에게 말한 적 있는지 明確하게 答辯해달라”며 두 사람을 仲裁했습니다. 그제서야 兪 前 職務代理는 興奮을 多少 가라앉힌 채 “3億 원 程度 불러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李 代表는 證人 新聞을 繼續 이어갔습니다. 李 代表는 “(會議에서) 어떤 不貞行爲를 하고 숨기는 件 個人이고 찾아내는 件 搜査機關이기 때문에 絶對 못 숨기니 魚缸 속 金붕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며 “大庄洞 같이 큰 事業들은 반드시 搜査받으니 絶對 節次에 어긋나거나 問題의 素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記憶하느냐”고 물었고, 兪 前 本部長은 “市長님은 手法을 잘 아는 만큼 避해가는 法도 잘 아시는 듯하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恒常 정진상 被告人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自己에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再次 言聲을 높였습니다.
● 裁判部 “이 程度로 整理하자” 仲裁
李 代表와 兪 前 職務代理가 法廷에서 이 같은 舌戰을 벌인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흘前 지난달 26日 열린 裁判에서도 둘은 强하게 衝突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이 代表의 辯護人에게 新聞을 받던 途中 이 代表가 裁判部에 要請해 機會를 얻어 直接 나선 時點이었는데요.
當時 처음부터 이 代表가 直接 證人 訊問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裁判 初盤, 李 代表 側 辯護士가 兪 前 職務代理에게 “2013年 1月 27日頃 김만배에게 ‘兄님, 걔(남욱)는 참 웃긴 놈입니다. 잘 봐주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했더니 電話도 안 받고 주둥이는 싸고. 兄님 그럼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事業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 있죠?“라고 물었고, 兪 前 職務代理는 “記憶이 안난다”고 答했습니다.
그러자 辯護士는 “證人은 2013年 3月 20日頃에는 남욱과 大庄洞 事業에 對해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컨트롤하려면 銃알 좀 必要한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一週日 內로 3張, 3億원을 마련해달라’고 要求했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兪 前 職務代理는 “네”라고 對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진상, 저, 김용이 같이 마신 술값이 4000萬 원 程度 撤去業者한테 밀려 있었다”며 “정진상 1億, 김용 1億, 저 1億하려고 (마련해달라고) 한 거고, 걔네(撤去業者) 돈 없는 애들 아니냐며 一旦 3億萬 要求해본다고 해서 3億을 要求한 것”이라고 主張했습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지난해 11月 3日 午前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開發 利害衝突防止法 違反 嫌疑’ 關聯 1審 速行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李 代表는 “제가 좀 물어보겠다”며 新聞에 直接 나섰고 裁判部는 “네, 물어보세요”라며 許容했습니다. 李 代表는 “業者와 관계된 사람이 市廳에 와서 行悖를 부리고 證人에 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를 最近에 들었다”며 韻을 띄웠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失笑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答했습니다.
李 代表가 “證人은 撤去業者로부터 4000萬 원을 빌린 지 1年도 안 돼 3億 원의 借用證을 써줬다”며 “撤去業者에게 鐵筋을 주는 代價로 4000萬 원을 賂物로 받고, 撤去業者가 이를 暴露하겠다고 하자 3億 원 借用證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南氏에게 3億 원을 要求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兪 前 職務代理가 鄭 前 室長, 金 前 副院長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個人的인 賂物 收受로 인해 생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남 辯護士에게 3億 원을 要求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아무 相關 없는 部分을 가져다가 프레임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興奮했습니다. 이어 “陰謀論 만들고 이런 데에 너무 익숙하시는 것 같은데 좀 自制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며 言聲을 높였습니다.
李 代表는 아랑곳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李 代表는 “證人은 제가 아는 바로는 강철호라는 撤去業者에게 鐵筋 주겠다고 約束하고 所謂 賂物을 받았는데 이거 暴露한다고 怯을 주니까 3億 借用證을 써줬고”라고 말하자 兪 前 職務代理는 “小說 쓰지 마시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事務室 찾아왔던 사람이 李在明 잘 아는 乾達이더만요!”라고 反駁했습니다.
두 사람의 攻防은 裁判部가 나서서 “이 程度로 整理하자”고 仲裁한 뒤에야 中斷됐습니다.
● 被襲 以後 내리 出席
最近 이 代表는 裁判에 자주 出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日 釜山에서 被襲을 當한 뒤 病院에 入院하며 治療를 받느라 裁判에 出席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裁判이 多少 긴 時間 동안 中斷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6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大庄洞 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3日 35日만에 再開된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柏峴洞 背任·賂物 嫌疑 等 裁判에선 午後 裁判이 始作되자 ‘몸이 아프다’며 退廷을 要請했습니다. 檢察은 “原則的으로 被告人이 法廷에 出席해야 한다”며 “被告人에게 어떤 狀況이 있는지 確認할 수 없어 意見을 提示할 순 없지만 向後에도 (이런 狀況이) 再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反撥했습니다.
裁判部는 “恒常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묻고, 李 代表는 “可能하면”이라고 答했습니다. 以後 裁判部는 “眞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一旦 被告人 말을 믿고 退廷을 許諾하는 것”이며 許諾했고 이 代表는 退場했습니다.
26日부터 다시 裁判에 出席한 李 代表는 被襲 後 約 2週 동안 다섯次例 裁判에 出席했습니다. 지난달 19日에는 選擧法 裁判, 22日에는 僞證 敎唆 裁判을 위해, 23日과 26日에는 大庄洞 裁判으로 法院에 나왔습니다. 總選이 漸漸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代表가 裁判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政治權과 法曹界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습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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