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2022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5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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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代表가) 빨리 黨務에 復歸하고 裁判도 蹉跌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醫療陣 所見과 退院 모습을 보니 當分間 (裁判 出席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12日 서울中央地法 西關 311號 法廷.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柏峴洞 背任·賂物 嫌疑 等 裁判에서 이 代表의 辯護人은 “退院 모습을 보니 (李 代表가) 말하는 것조차도 相當히 힘들어하는 狀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凶器로 襲擊을 當했던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10日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病院에서 退院하며 목을 만지고 있다. 뉴스1
이날 裁判은 被告人인 李 代表의 健康 狀態를 考慮해 公判準備期日로 變更돼 進行됐습니다. 李 代表는 이달 2日 釜山 강서구 加德島新空港 隣近에서 金某 氏(67)로부터 凶器로 襲擊을 받아 왼쪽 목 部分을 찔린 뒤 手術과 入院 治療를 받았습니다. 10日 病院에서 退院한 李 代表는 現在 自宅에서 治療를 받고 있습니다.
● 法院 “李在明 日程에만 맞추면 裁判 끝없어”
裁判部는 李 代表 側의 意見에 難色을 드러냈습니다. 李 代表가 앞서 進行했던 斷食과 核心 證人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等의 交通事故 等으로 이미 裁判 日程이 數次例 밀리며 遲延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苦心하던 裁判部는 “過去에도 言及했지만, 이 代表 日程에 맞춰 裁判을 進行하면 끝이 없다. 公判期日 外 證人訊問 節次를 活用해 裁判을 進行하겠다”며 이달 23日로 다음 裁判 日程을 通報했습니다. ‘李在明 없는 李在明 裁判’이 進行되는 셈입니다.
刑事裁判은 被告人 出席이 原則입니다. 被告人이 出席하지 않은 證人訊問은 보통의 刑事裁判에서 자주 쓰이는 節次는 아닙니다. 被告人이 正當한 事情으로 出席하지 않은 狀況에서 證人이 이를 모르고 出席한 境遇 等에 한해 例外的으로 쓰는 게 普通입니다. 代身 이 境遇 追後 被告人이 出席했을 때 앞선 證人訊問 內容에 同意하는지 等을 確認해야 證人訊問 內容이 證據能力을 가지게 됩니다.
凶器로 襲擊을 當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日 午後 부산대病院에서 서울대병원으로 移送되고 있다. 뉴스1
裁判部가 이렇게 裁判을 進行하겠다고 通報한 건 나름의 苦悶이 反映된 것으로 보입니다. 李 代表가 襲擊당해 入院해 있을 때는 裁判部가 李 代表의 出席이 客觀的으로 어려운 狀況이라고 判斷해 期日을 延期했습니다. 하지만 只今부터는 마냥 期日을 미루기 曖昧한 狀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李 代表가 어쨌건 退院한 狀態이긴 하고, 다만 正常的으로 裁判에 臨할 수 있는 狀況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苦悶이 反映된 判斷이라는 겁니다.
● 李在明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 判事 辭表…總選 前 結論 不可能
한便 李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 裁判에도 變數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 裁判長으로 李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을 審理해온 강규태 部長判事(53·司法硏修院 30期)가 最近 辭表를 냈기 때문입니다. 李 代表는 지난 大選 過程에서 고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事業 1處長에 對해 “城南市長 在職 때는 몰랐다”고 하는 等 大統領 當選目的으로 虛僞事實을 公表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습니다.
姜 部長判事는 ‘裁判 故意 遲延’ 等 自身을 向해 쏟아지는 疑惑에 對해 最近 知人들과 團體 對話房에서 답답함과 抑鬱함을 呼訴한 것으로 傳해졌습니다. 姜 部長判事는 “上京한 지 30年이 넘었고 지난 政權에 納付한 綜不稅가 얼만데 結論을 斷定 짓고, 出生地(全南 海南)라는 하나의 端緖로 事件 進行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非難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吐露했다고 합니다.
서울中央地法 前景. 뉴시스
姜 部長判事 辭表와 裁判 故意 遲延 論難을 둘러싼 判斷에 참고 될만한 몇 가지 狀況을 살펴보겠습니다. 于先 이 事件은 2022年 9月 起訴 後 1年 6個月째 1審 結論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公職選擧法이 不正한 方法으로 當選된 候補가 任期를 거의 채우는 걸 막기 위해 起訴 後 6個月 內 1審 宣告를 하도록 한 點을 考慮하면 遲延은 맞습니다. 다만 證人이 50餘 名이나 申請됐고, 이 代表 側은 黨務 等을 理由로 裁判 頻度를 높이기 어렵다는 立場입니다. 裁判部가 이를 마냥 無視하고 速度를 내긴 어려웠던 狀況도 分明히 있었던 것입니다.
參考로 法院 內部에선 姜 部長判事가 特定 政治的 性向을 가지거나 그에 戀戀하는 判事가 아니라는 評價가 많았습니다. 姜 部長判事를 잘 아는 한 判事는 “李 代表 事件의 量刑 判斷에 ‘第1野黨 代表’라는 點은 考慮하지 않을 딱딱한 判事”라고 評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點들을 考慮하면 ‘故意 遲延’으로만 斷定 짓기는 多少 어려운 側面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重要 刑事 裁判이 막바지를 向해가던 途中에 辭表를 낸 것에 關聯해선 無責任하다는 指摘을 避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裁判部가 交替되면 別途의 公判 更新 節次를 進行해야 하고, 새 裁判長이 그間 이뤄진 心理 內容을 把握하는 데도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結局 4月 10日 總選 前 1審 結論이 나오긴 事實上 不可能한 狀況입니다.
李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柏峴洞 背任·賂物 嫌疑 等 裁判은 이달 23, 26, 30日 세 次例 期日이 잡혔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한 이 代表,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 側의 反對訊問이 連달아 進行될 豫定입니다. 交通事故 餘波로 治療받았던 兪 前 職務代理 亦是 出席이 可能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李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은 이달 19日 豫定되어 있는데, 이 代表가 正常的으로 出席할 수 있을지는 不透明한 狀況입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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