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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알리바이 僞證 計劃 事前承認”…金側 “事實 아냐”|동아일보

檢 “김용, 알리바이 僞證 計劃 事前承認”…金側 “事實 아냐”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21日 15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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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前 더불어民主黨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30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不法 大選資金 疑惑 宣告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拘置所 안에서 側近들의 거짓 알리바이 僞證 計劃을 報告받고 承認까지 했다고 檢察이 判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金 前 副院長은 檢察의 一方的 主張이라며 事實無根이라고 反駁했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지난 15日 僞證敎師 等 嫌疑로 拘束된 朴某 氏(45)와 徐某 氏(44)의 拘束令狀 請求書에 이 같은 內容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 氏와 徐 氏는 2022年 大選 當時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選擧對策委員會에서 狀況室長 等으로 일했던 人物들이다.

檢察은 2022年 10月 金 前 副院長이 逮捕된 直後 朴 氏와 徐 氏가 이 代表의 側近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前 京畿아트센터 社長, 成俊後 민주당 副代辯人 等과 汝矣島 某處에서 對策 會議를 연 情況이 있다고 令狀에 摘示했다. 檢察은 이 會議가 以後 ‘金 前 副院長 裁判 對應 태스크포스(TF)’로 發展했고, 李 前 社長의 指揮에 따라 알리바이 造作 作戰을 樹立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特히 이들이 2022年 11月 金 前 副院長의 拘束起訴 直後 열린 會議에서 搜査機關이 金 前 副院長의 金品 收受 時點을 具體的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公訴事實의 弱點으로 보고 이를 集中 攻略한 것으로 判斷했다. 또한 이들이 金 前 副院長뿐만 아니라 周邊 人物들의 日程까지 聚合해 파일로 整理한 것은 알리바이를 造作할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以後 檢察이 金品收受 日子를 ‘2021年 5月 3日’로 特定瑕疵, 이들이 聚合한 資料 가운데 該當 날짜에 李某 前 京畿道市場商權振興院長과 申某 前 京畿道에너지센터長이 만났다는 것을 確認하고 金 前 副院長도 함께 만났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檢察 判斷이다.

檢察은 이러한 僞證 計劃이 當時 拘置所에 收監돼 있던 金 前 副院長에게도 報告됐으며, 主要 內容의 境遇 金 前 副院長이 直接 方向을 指示한 情況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金 前 副院長 側은 21日 立場을 내고 “檢察이 金 前 副院長과 周邊人들이 마치 組織的으로 알리바이 關聯 僞證을 試圖했다는 듯 言論에 흘리고 있는데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며 “5月 3日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事實로도 充分히 立證할 수 있었기 때문에 僞證할 理由도, 必要도 없었다”고 反駁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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