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中士’ 直屬大隊長 1審無罪…遺家族失神하기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5日 17時 13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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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 15日故(故) 이예람 中士의 아버지 이주완 氏가 辯護人等과 함께 서울中央地方法院 앞에서 記者들에게 立場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故 이예람 中士의 强制醜行被害를 隱蔽하려 한 嫌疑等으로 起訴된 李中士의 直屬上級者였던 大隊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遺家族들이 크게 反撥했고, 裁判途中 이 中士의 어머니가 意識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15日位階公務執行妨害等嫌疑로 起訴된 金某前大隊長에게 無罪를 宣告하고 金某中隊長과 朴某軍檢事에게는 各各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金前大隊長, 朴前軍檢事는 2021年 5月相關으로부터 强制醜行을 當한 뒤 極端的選擇을 한 이 中士의 事件隱蔽를 試圖하는 等職務를 遺棄한 嫌疑等을 받는다. 金前中隊長은 李中士와 關聯한 虛僞事實을 말해 李中士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李中祀에 對한 2次加害를 遮斷하기 爲한 措置에 나서지 않은 嫌疑等과 關聯해 金前大隊長에겐 無罪가 宣告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에게 2次加害를 防止할 義務는 認定되나 그 履行方法은 自身이 適切하게 判斷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當時中隊長等에게 2次加害를 防止하도록 指示해야 할 具體的義務가 導出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李中祀에 對한 不當한 壓力이나 懷柔, 所聞流布를 防止하기 위해 나름대로 措置한 點을 보면 被告人이 아무런 措置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判示했다.

宣告過程에서 傍聽席 앉아있던 李中士母親이 精神을 잃고 쓰러지면서 宣告가 4分餘中斷되기도 했다. 宣告直後에는 李中士父親이 無罪를 宣告받은 金前大隊長을 向해 高喊을 지르며 痛哭하기도 했다.

金前中隊長은 2022年 3月李中士가 性醜行被害를 當해 轉入하기로 한 空軍第15特殊任務飛行團中隊長에게 李中士와 關聯한 虛僞事實을 말해 名譽를 毁損한 嫌疑가 有罪로 認定됐다. 그는 ‘李中士가 20飛行團과 關聯한 些少한 事項이라도 言及하면 無分別하게 告訴하는 사람’이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李中士는 마지막 希望을 품고 專屬間部隊에서조차 勤務者들이 冷冷하게 對하는 反應으로 커다란 傷處를 입었다”며 “이 犯行은 一般的名譽毁損犯罪와 罪質의 무게感이 다른데도 被告人은 嫌疑를 否認하며 反省하고 있지 않다”고 叱責했다.

李中士事件의 搜査擔當者였던 朴前檢事는 事件處理가 遲延된 責任을 避하고자 虛僞報告를 한 嫌疑等이 有罪로 認定됐다. 裁判部는 “朴前檢事는 事件을 送致받은 後에 한 달 半동안 별다른 搜査를 하지 않았고 個人的便宜를 위해 調査日程을 延期하기까지 했다”며 “이 中士死亡以後事件處理遲延이 問題되자 이런 事實을 숨기기 위해 空軍本部法務室에 ‘被害者側要求로 調査日程을 變更했다’고 거짓 報告했다”고 指摘했다.

李中士遺族과 被害者側代理人은 裁判을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大隊長과 軍檢事의 職務遺棄에 關한 犯罪를 無罪로 본 것은 裁判部가 現在大法院判例로 돼 있는 職務遺棄犯罪를 아주 狹小하게 認定하는 判例에 根據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抗訴審에서는 반드시 有罪로 밝혀지길 希望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