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中士’ 直屬 大隊長 1審 無罪…遺家族 失神하기도 故 이예람 中士의 强制醜行 被害를 隱蔽하려 한 嫌疑 等으로 起訴된 李 中士의 直屬 上級者였던 大隊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遺家族들이 크게 反撥했고, 裁判 途中 이 中士의 어머니가 意識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15日 位階公務執行妨害… 2024-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예람 2次 加害’ 中隊長·’虛僞報告’ 軍檢事 懲役1年 고(故) 이예람 中士의 性暴力 被害 事件 搜査 當時 李 中士를 相對로 2次 加害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李 中士의 直屬上官과 軍檢事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그러나 事件 關聯 虛僞 事實을 報告한 嫌疑를 받는 다른 相關은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 2024-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 이예람 中士 同僚에 錄取파일 要求한 公報將校 ‘無罪’ 確定 고(故) 이예람 中士 死亡 事件 報道가 나온 뒤 이 中士와 通話했던 同僚에게 錄取파일을 要求한 嫌疑로 起訴된 公報將校들이 無罪를 確定받았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1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公報將校 A氏와 B氏의 上告審 宣告期日을 열고 無罪를 宣告… 2024-0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軍 性暴力 被害者에 ‘醜行 嫌疑’ 適用해 起訴猶豫…憲裁 “取消해야” 軍檢察이 軍隊 내 性犯罪 被害者에게 軍刑法을 適用해 起訴猶豫 處分을 했지만 憲法裁判所가 不當한 措置라며 이를 取消했다. 憲法裁判所는 副士官 A氏가 起訴猶豫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憲法訴願 事件에서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引用 決定했다고 14日 밝혔다. A氏는 2020年 2月 같은… 2023-1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特檢, 전익수 ‘故이예람 搜査 介入 嫌疑’ 1審 無罪에 抗訴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에 不法 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익수 前 空軍本部 法務室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안미영 特別檢事팀(特檢)은 이에 不服해 抗訴했다. 4日 特檢팀은 專 前 室長의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面談强要 等) 嫌疑를 審理한 서울中央地… 2023-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辯護士團體 “전익수, 處罰할 法이 없어 無罪”…立法 促求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 過程에서 軍檢事에게 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起訴된 전익수 前 空軍本部 法務室長이 最近 1審에서 無罪를 宣告 받은 것과 關聯, 한 辯護士 團體가 靑年 法曹人을 保護하기 위한 補完 立法이 必要하다고 促求했다. 4日 새로운 未來를 위한 靑年辯護士 모임(새便)… 2023-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예람 搜査介入 嫌疑’ 전익수 前空軍 法務室長 1審 無罪 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인 고(故) 이예람 中士의 死亡事件 關聯, 軍 搜査에 不當 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익수 前 空軍 法務室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29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面談 强要 等) 嫌疑로 基… 2023-06-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예람 事件 ‘전익수 錄取錄 造作’ 辯護士, 懲役 3年→2年 性醜行 被害를 呼訴하다 極端的 選擇을 한 故(故) 이예람 中士 死亡事件 關聯, 一名 ‘전익수 錄取錄’ 原本 파일을 造作한 嫌疑로 起訴된 辯護士가 抗訴審에서 減刑됐다.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2日 證據 僞造 및 業務妨害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辯護士 … 2023-06-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레이싱걸 같네”…여성 上官 性戱弄한 空軍 兵士들 空軍 兵士들이 女性 相關을 性戱弄하고 侮辱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났다. 空軍은 言論 取材가 始作되자 措置에 나서, 늑장 對應 論難에 휩싸였다.23일 空軍에 따르면 지난 2021年 11月부터 昨年 7月까지 空軍의 한 戰鬪飛行團 黨職臺에서 兵士 6名이 業務引繼大將으로 쓰는 한글파일에 女性 … 2023-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特檢, ‘故 이예람 事件 搜査 介入’ 전익수에 懲役 2年 求刑 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인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에 不法 介入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전익수 前 空軍 法務室長에게 特別檢事팀(特檢)李 懲役 2年을 求刑했다. 앞서 空軍 第20戰鬪飛行團 所屬이었던 故 이예람 中士는 2021年, 選任 A 中士로부터 性醜行을 當한 뒤 2次 被害 等을… 2023-05-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전익수 錄取錄 造作’ 辯護士, 2審서 “모든 걸 잃었다” 反省 고(故) 이예람 中士 死亡 事件과 關聯해 一名 ‘전익수 錄取錄’ 原本 파일을 造作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辯護士가 抗訴審 첫 裁判에서 “모든 걸 잃었다”며 反省한다고 밝혔다. 23日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이원범)는 證據僞造 및 業務妨害 嫌疑 等으로 起訴된 辯護士 A氏의 抗訴審 … 2023-02-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예람 中士 性醜行 加害者 ‘2次 加害’로 懲役 1年 追加 故 이예람 中士를 性醜行해 懲役 7年이 確定된 前 空軍中士 張某氏(26)에게 名譽毁損 嫌疑로 懲役 1年이 追加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9日 名譽毁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張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안미영 特別檢事팀은 張氏가 李 中士를 車에서 强制 醜行下… 2023-02-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예람’ 전익수, 첫 公判서 “犯罪 成立 안돼” 嫌疑 否認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에 不法 介入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전익수 前 空軍 法務室長 側이 첫 公判에서 ‘犯罪가 成立하지 않는다’며 嫌疑를 否認했다. 1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面談强要 等) 嫌疑로 起訴된 前 전… 2023-0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特檢, 故이예람 中士 性醜行 加害者에 ‘名譽毁損’ 懲役 2年 求刑 고(故) 이예람 中士를 强制醜行한 뒤 이 中士가 이를 申告하자 同僚들과 相關에게 加害 事實을 縮小·歪曲해 알린 嫌疑를 받는 加害者에게 안미영 特別檢事팀이 懲役 2年을 求刑했다. 特檢은 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 審理로 열린 前 空軍 中士 張某氏(26)의 名譽훼… 2023-0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전익수 ‘大領 降等’ 效力停止… 准將으로 來日 轉役 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인 故 이예람 中士 死亡事件 當時 不實搜査 責任論이 提起돼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된 전익수 空軍 法務室長(寫眞)李 准將 階級을 當分間 維持하게 됐다. 26日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前 室長이 提起한 懲戒處分 效力停止 申請을 引用했다. 本案人 懲戒… 2022-12-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