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2次加害’ 中隊長·’虛僞報告’ 軍檢事懲役1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5日 16時 30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職務遺棄’ 大隊長은 無罪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 15日故(故) 이예람 中士의 아버지 이주완 氏가 辯護人等과 함께 서울中央地方法院 앞에서 記者들에게 立場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고(故) 이예람 中士의 性暴力被害事件搜査當時李中士를 相對로 2次加害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李中士의 直屬上官과 軍檢事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그러나 事件關聯虛僞事實을 報告한 嫌疑를 받는 다른 相關은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는 15日名譽毁損等嫌疑로 起訴된 第20戰鬪飛行團中隊長이었던 金某氏와 軍檢事였던 朴某氏에게 各各懲役 1年을 宣告했다. 다만 位階公務執行妨害等嫌疑로 함께 起訴된 金某前大隊長에겐 無罪를 宣告했다.

李中士의 直屬上級者였던 金前中隊長은 性醜行被害를 當한 李中士가 轉入하기로 한 空軍第15特殊任務飛行團中隊長에게 “李中士가 異常하다. 20飛行團言及만 해도 告訴하려 한다”며 虛僞事實을 말해 名譽를 毁損한 嫌疑가 有罪로 認定됐다.

李中士性暴力被害事件擔當者였던 朴前檢事는 事件處理가 遲延된 責任을 면하고자 윗線에 虛僞報告를 한 嫌疑等이 有罪로 認定됐다. 다만 裁判部는 朴前檢査가 休暇等을 理由로 이 中士調査를 數次例延期해 職務를 遺棄한 嫌疑는 無罪로 봤다.

朴前檢査는 이 中士의 私生活과 關聯한 祕密을 漏泄한 嫌疑도 받았으나 裁判部는 公訴를 提起한 안미영 特別檢事팀이 關聯證據를 違法하게 蒐集했다고 보고 無罪로 判斷했다.

金前大隊長은 李中祀에 對한 2次加害遮斷措置를 하지 않아 指揮官으로서 職務를 遺棄한 嫌疑, 李中士가 加害者 장某中士와 分離돼 있다며 空軍本部의 人事擔當者에게 虛僞事實을 報告한 嫌疑等을 받아왔으나 모두 無罪判決을 받았다.

앞서 李中士는 2021年 3月腸中士로부터 强制醜行被害를 當한 뒤 같은해 5月 22日 20飛行團領內官舍에서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腸中士는 2022年 9月大法院에서 懲役 7年을 確定 받았고, 이듬해 2月李中祀에 對한 名譽毁損嫌疑로 懲役 1年이 追加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