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最側近’ 김용, ‘大庄洞不法資金收受’ 懲役5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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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法廷拘束… 大庄洞關聯 첫 判決
“政治資金-賂物 6億7000萬원 받아”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寫眞)李大庄洞民間業者들로부터 6億7000萬 원의 不法政治資金과 賂物을 받은 嫌疑가 認定돼 懲役 5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大庄洞關聯事件中 1審判決이 내려진 첫 事例다.

判決에서 法院은 大庄洞民間業者들과 當時京畿城南市認許可權者들의 癒着關係를 相當部分認定했다. 또 核心證據中 하나인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公社) 社長職務代理의 陳述과 證言에 對해 相當部分信憑性이 있다고 判斷해 向後爭點이 類似한 이 代表의 大庄洞關聯裁判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30日政治資金法違反 및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로 起訴된 金前副院長에 對해 “長期間에 걸쳐 認許可를 媒介로 金品을 수수하고 유착한 一連의 腐敗犯罪”라며 이같이 宣告했다. 裁判部는 “追加的防禦權保障의 必要性이 높지 않다”며 寶石을 取消하고 金前副院長을 法廷拘束했고, 罰金 7000萬 원을 宣告했다. 또 6億7000萬 원 追徵을 命令했다.

金前副院長은 2021年 4∼8月兪前職務代理와 정민용 辯護士를 통해 4次例에 걸쳐 이 代表의 大選資金名目으로 8億47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2013年 2月∼2014年 4月 성남시議會都市建設委員會常任委員으로 活動하며 大庄洞事業關聯便宜提供을 代價로 兪前職務代理로부터 1億9000萬 원을 받은 嫌疑도 받았다.

法院 “유동규 ‘不法資金陳述’ 信憑性”… 李在明裁判에 影響 미칠듯

‘大庄洞’ 김용 懲役 5年
法院 “民間業者癒着된 腐敗犯罪”… 檢 ‘성남시에 損害’ 主張一部認定
유동규 “資金受惠者는 李在明”… ‘428億約定說’ 搜査彈力받을듯

裁判部는 이 가운데 金前副院長이 不法政治資金 6億 원과 賂物 7000萬 원을 받은 것으로 判斷했다. 賂物嫌疑額中 1億 원도 金前副院長이 받은 것은 事實이라고 봤지만, 職務關聯性에 對한 證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無罪로 判斷했다. 2013年 설·秋夕 무렵 兪前職務代理가 傳達한 嫌疑를 받는 2000萬 원도 陳述의 信憑性이 낮다고 보고 無罪를 宣告했다.

또 裁判部는 “民間業者들과 地方自治團體開發事業認許可關聯者들 사이의 뿌리 깊은 腐敗 고리는 地方自治民主主義를 愚弄하고 住民利益과 地方行政의 公共性을 深刻히 毁損하는 病弊”라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 法院 “유동규 陳述信憑性 있어”

裁判部는 兪前職務代理의 陳述을 두고 相當部分信憑性이 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一部不正確한 陳述이 있으나 犯行의 主要部分은 比較的一貫된 陳述을 하고 있어 信憑性이 낮지 않다”고 했다. 檢察이 金前副院長의 金品收受時期를 2021年 4∼8月頃等으로 具體的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訴訟要件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金前副院長側主張에 對해서도 “(公訴狀에) 各犯行經緯, 犯行場所等을 明確히 區分해 記載돼 있다”며 “正確한 日時를 確定할 수 없어 위와 같은 表現을 使用한다고 하여 公訴事實이 不特定된 것은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建設業者等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兪前職務代理를 통해 金前副院長에게 不法政治資金을 傳達한 嫌疑로 起訴된 南辯護士에겐 懲役 8個月이 宣告됐다. 다만 證據湮滅憂慮가 없다며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兪前職務代理와 정민용 辯護士에 對해선 “傳達에 關與한 것은 明白하다”면서도 “單純傳達役割을 擔當했을 뿐”이라며 無罪를 宣告했다.

金前副院長의 辯護人은 宣告直後 “(不法政治資金을) 받은 事實이 全혀 없는데 이렇게 宣告한 것에 納得할 수 없다”며 抗訴意思를 밝혔다. 李代表側關係者도 “1週日 만에 20億 원 넘는 後援金이 모일 程度로 競選資金調達餘力이 넘치는 狀況에서 競選資金確保를 위해 犯罪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否定資金은 1원도 없었다”며 “檢察의 짜깁기 搜査와 起訴로 納得하기 어려운 判決이 나왔다”고 했다.

反面兪前職務代理는 判決後記者들과 만나 “있는 事實대로 (有罪가) 나온 것”이라며 “(不法政治資金의) 受惠者는 李在明이고, 周圍에 있는 사람들은 李在明을 위한 道具였다. 裁判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 李在明裁判·搜査에도 影響 줄 듯

이날 裁判部는 大庄洞開發事業에 對해 “非正常的政治的介入을 통해 工事가 設立됐고, 工事가 民間業者들 利權介入의 通路가 됐다”며 “(大庄洞) 開發利益의 相當部分이 民間業者들에게 歸屬되는 結果가 發生했다”고 指摘했다. 公使가 이 代表의 政治的目的을 위해 設立됐고, 民間業者들에게 利益을 몰아줘 성남시에 損害를 끼쳤다는 檢察의 主張을 法院이 一定部分認定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院이 大庄洞裁判中 첫 宣告에서 이같이 判決하면서 現在進行中인 大庄洞關聯裁判과 搜査에서 李代表等에게 不利하게 作用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現在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가 心理中인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 背任·賂物嫌疑裁判과 같은 法院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에서 進行되는 大庄洞民間業者背任嫌疑等裁判에서도 兪前職務代理陳述의 信憑性을 두고 熾烈한 攻防이 벌어지고 있다.

檢察關係者는 “(大庄洞事件의) 主要事實關係와 主要證人의 信憑性이 모두 認定됐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며 “判決文을 檢討해 量刑이나 法理的인 部分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準備할 것”이라고 했다.

法曹界에선 大庄洞一黨이 이 代表側에 約束한 428億 원 中一部가 金前副院長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億約定說’ 疑惑에 對한 檢察搜査가 다시 動力을 얻을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檢察은 올 3月大庄洞疑惑으로 이 代表를 起訴하면서 證據가 充分히 蒐集되지 않았다며 이 嫌疑는 包含시키지 않았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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