認證샷에 殺害威脅까지, 팬덤政治 민낯 보여준 逮捕同意案票決…[一週日寫眞整理]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4日 11時 05分

장승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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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4週次日射整理

運命의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日國會本會議에서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서 李在明代表에 對한 拘束與否는 26日 밤이나 27日 새벽 中央地法에서 決定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病院移送-入院斷食-逮捕同意案可決-令狀實質審査-斷食中斷” 等으로 이어진 이 代表의 技士가 블랙홀이 되어 나머지 뉴스를 모두 삼켜 버렸던 한 週 였습니다.

바둑에 大馬不死(大馬不死)라는 用語가 있습니다. ‘大馬는 죽지 않는다’ 大馬를 잡기위해 攻擊했다가 失敗하면 逆攻을 맞는다로 풀이 할 수 있는데 種種大馬가 잡히는 境遇도 있습니다. 그래서 大麻絲牌(大馬死敗)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틀 남은 26日令狀實質審査에서 四割을 걸고 있는 이 代表와 檢察의 모습 같습니다. 專門家들은 지는쪽은 回復不能의 致命傷을 입을 것이라 分析하고 있습니다.

大多數의 國民들은 이番法院의 判決을 끝으로 다가올 秋夕과 以後大韓民國이 새롭게 나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國民 바람대로 大選候補時節 부터 이어온 길고 긴 疑惑의 旅程에 마침標를 찍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26日令狀實質審査는 拘束與否와 關係 없이 기나긴 싸움의 2部가 始作 되는 날입니다. ‘暫時 쉼標’라고 말해도 無理가 없습니다. 이番週日射整理는 지난 한週逮捕同意案票決에서 보여줬던 부끄러운 팬덤政治의 自畫像을 主要 뉴스로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한株를 李代表의 行步와 關聯 뉴스를 날짜別로 整理했습니다.

● 認證샷에 殺害威脅까지 펜덤政治 민낯 보여준 逮捕同意案票決

18日月曜日(단식 19日째)
李代表는 午前 7時頃應急車로 國會隣近汝矣島聖母病院으로 移送 되었고 應急措置를 받고 20km 假量 떨어진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 入院해 斷食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은날 檢察은 두番째 拘束令狀을 請求 했습니다. 이날 法査委에 出席하기 위해 國會를 찾은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記者들의 質問에 “搜査받던 被疑者가 斷食해서 自害한다고 司法시스템이 停止되는 先例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雜犯들度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9日火曜日(단식 20日째)
“單式의 眞情性이나 결氣는 充分히 보였다”
9·19 平壤共同宣言 5周年記念行事參席次 서울에 온 文在寅前大統領은 行事前 이 代表를 찾아가 慰勞의 말과 함께 斷食을 挽留했습니다. 지난 1日에는 電話로 “尹錫悅政府의 暴走가 너무 甚해 第1野黨代表가 斷食하는 狀況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激勵했었고 13日엔 盧英敏前靑瓦臺祕書室長을 통해 李代表의 健康을 憂慮하며 斷食中斷을 要請하기도 했습니다.

20日水曜日(斷食 21日째)
‘檢察獨裁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逮捕同意案 하루前인 20日午後 1時 30分李在明代表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2時間 뒤에 豫定된 議員總會를 앞두고 立場을 밝힌 것입니다. “저를 監獄에 보낼 程度로 犯罪의 證據가 분명하다면 票決이 必要 없는 非會期中에 請求해야 맞다”며 “檢察은 只今搜査가 아니라 政治를 하고 있다. 可決하면 黨分裂, 否決하면 防彈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檢察은 檢査約 60名等搜査人力數百名을 動員해 2年이 넘도록 제 周邊을 300番 넘게 押收搜索 하는 等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番令狀請求는 荒唐無稽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國民의힘은 지난 6月不逮捕特權抛棄宣言을 한 이 代表를 擧論하며 “不逮捕特權을 抛棄한다고 한 이 代表가 國民을 속인 것”이라고 批判했습니다.

21日木曜日(단식 22日째)
李在明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21日國會本會議에서 無記名投票에 부쳐진 結果贊成 149名, 反對 136名, 棄權 6名, 無效 4名으로 可決됐습니다. 汎與圈이 全員贊成했다고 假定할 境遇, 민주당을 包含한 汎野圈에서 最小 29名이 贊成票를 던지며 離脫한 것으로 解釋됩니다. 民主黨關係者는 “1次投票 때보다 贊成票가 10名 늘고, 無效 및 棄權票는 10名이 줄었다”며 “1次 때 中立을 選擇했던 議員들 中相當數가 可決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分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代表는 法院의 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해 拘束審査를 받게 되었습니다. 野黨代表의 逮捕同意案이 可決된 것은 憲政史上 처음입니다. 또 다른 ‘憲政史上 처음’이 이날 本會議에서 두 件이나 벌어졌는데 하나는 現職檢事彈劾訴追案이 通過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한덕수 國務總理의 解任建議案 이었습니다. 민주당이 李代表의 逮捕同意案에 對한 맞불 性格으로 올렸고 本贊成 175名, 反對 116名, 棄權 4名으로 無難히 通過 시켰습니다. 尹錫悅大統領은 解任建議案을 拒否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便逮捕同意案이 可決되자 李代表支持者數千名이 國會進入을 試圖하여 汝矣島一帶는 警察兵力과 支持者들로 混亂이 밤늦게 까지 이어졌습니다. 民主黨은 深夜議總을 열었고 高聲激論끝에 朴洸瑥等院內指導部는 總辭退를 하였습니다.

22日金曜日(단식 23日째)
“國會議員이 黨代表를 팔아먹었다. 相應하는 措置를 取하겠다”
22日 정청래 最高委員이 主宰한 會議는 ‘報復’을 公式化 하며 殺伐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라인에는 非명系議員의 寫眞과 이름이 擧論되었고 “殺害 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高旼廷最高委員도 웃는 모습이 取材陣 카메라에 찍혀 도마에 올랐는데 “票決前의 모습”이고 “나는 否決表를 던졌다”고 告白까지 했습니다. 祕密投票 임에도 否決認證샷을 公開的으로 올리는 議員도 있었습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代表의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 期日을 오는 26日午前 10時로 指定, 유창훈(50·司法硏修院 29期) 令狀專擔部長判事審理로 進行한다고 밝혔습니다. 令狀審査가 豫定대로 進行되면 이 代表의 拘束與否는 같은 날 밤이나 오는 27日 새벽 決定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斷食이 重要變數日것이라는 專門家들의 分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23日) 李代表는 斷食을 中斷했고 令狀實質審査準備를 하겠다는 意志를 밝혀 이날 出席 할 것이란 展望이 優勢해 졌습니다.

23日土曜日(단식 24日째 中斷)
“李代表는 斷食鬪爭 24日次인 오늘附로 斷食을 中斷하고 本格的인 回復治療에 들어간다”
23日國會疏通館에서 民主黨 강선우 代辯人이 斷食中斷을 밝혔습니다. 李代表는 當分間病院에서 回復治療를 하며 26日拘束令狀實質審査를 對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日 부터 始作한 斷食은 14日째에 黨代表室로 19日째 病院에서 斷食을 이어갔으나 逮捕同意案可決과 令狀實質審査 날짜가 臨迫하면서 24日만에 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土曜日인 이날은 서울시청역 隣近에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令狀審査棄却歎願書署名運動을 包含檢察糾彈集會와 맞불 集會等 서울 곳곳에서 大規模集會가 열렸습니다.

● “민주당의 李在明이 아니라 李在明의 民主黨” - 지난 大選候補李代表의 演說

過去一週日寫眞定理에서 다뤄진 李在明代表의 主要 뉴스를 다시 링크 합니다.

一週日寫眞整理에서는 23年 3月 1次逮捕同意案과 5月危機에 빠진 民主黨의 뉴스를 揭載했습니다. 過去로 내려가면 지난 大選候補때 地域의 한 市場에서 李在明 민주당 候補는 “이제부터 민주당의 李在明이 아니라, 李在明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支持率이 正體 되었을때 귀에 쏙 들어오는 名演說로 民主黨은 180도 달라졌고 李在明爲主로 똘똘 뭉치기 始作했습니다. 비록 大選에 失敗했지만 壓倒的인 支持로 黨代表에 當選 되었습니다. 모두가 挽留한 斷食行步와 令狀實質審査까지 지난 1年을 復棋 하자면 “李在明의 民主黨”이기에 李在明만 보였던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26日令狀實質審査結果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의 方向이 定해지겠지만 國民의 信賴를 받는 公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代表의 拘束與否와 關係 없이 “李在明의 民主黨 ” 이라는 팬덤政黨의 이미지 부터 벗어 내 는 것이 當面한 民主黨의 宿題 입니다.

“가결 같은 부결, 수박 색출 작업” 내홍 깊어지는 민주당 / 콜라주 = 장승윤 기자 — “可決 같은 否決, 수박 索出作業” 內訌 깊어지는 민주당 / 콜라주 = 장승윤 記者

“可決 같은 否決, 수박 索出作業” 內訌 깊어지는 民主黨…一週日寫眞整理 (23年 3月1週次)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3263?type=journalists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위기의 민주당 / 콜라주 =장승윤 기자 — 曺國의 江, 南國의 바다, 危機의 민주당 / 콜라주 =장승윤 記者

曺國의 江, 南國의 바다, 危機의 民主黨… 一週日寫眞整理 (23年 5月 3週次)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8588?type=journalists

李在明의 謝過, 尹錫悅의 三角김밥…一週日寫眞整理(21年 12月 1週次)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97754?type=journalists

● 버티기의 達人들, 裁判遲延改革 외치던 大法院長候補者는 任命不透明

18日大法院全員合議體는 上告審에서 祖國前法務部長官 아들에게 로펌 인턴 確認書를 虛僞로 써준 嫌疑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崔康旭議員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습니다. 2020年 1月裁判이 始作되었고 2022年 6月大法院에 接受 되었지만 1年 넘게 大法院判決이 늦어졌고 2023年 6月 되어서야 全員合議體로 넘겨지면서 나온 判決입니다. 國會議員任期 80%를 채운 崔議員은 쓸쓸한 微笑와 함께 뒷짐을 지고 法廷을 나왔습니다.

20日正義記憶連帶後援金을 史跡으로 有用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無所屬尹美香國會議員(59)李抗訴審에서 議員職喪失刑을 宣告받았습니다. 2020年 9月起訴 되고 公判準備期日만 6次例 보낸뒤 尹議員의 正式裁判은 2021年 8月에야 始作됐습니다. 2023年 2月 1審이 宣告 되었고 이番이 抗訴審(2審)이며 尹議員은 上告意思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裁判遲延過程을 본다면 來年 5月末까지인 國會議員任期大部分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崔康旭, 尹美香議員의 事例만 봐도 裁判遲延은 深刻한 問題입니다. 司法府의 最優先課題로 裁判遲延問題를 主張한 이균용 大法院長候補者에 對한 國會人事聽聞會가 19, 20日汝矣島國會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候補者는 財産申告漏落, 子女相續稅脫漏等個人的問題에 對해 다양한 疑惑이 提起되었고 11番 “悚懼하다” 2番 “罪悚하다” 2番 “反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人事聽聞經過報告書에 與黨은 ‘適格’, 野黨은 ‘不適格’으로 意見을 倂記했습니다. 21日本會議에서 민주당 李在明代表逮捕同意案可決로 政局이 急速하게 얼어붙은 狀況이라 李候補者의 任命同意案이 언제 本會議에 上程될지도 不透明한 狀況입니다. 24日金命洙大法院長은 任期가 끝났고 민주당은 候補者의 任命同意案에 ‘否決’ 方針을 내세우고 있어 大法院長空白事態가 現實化할 것이란 觀測이 나오고 있습니다.

● 尹政權强하게 批判한 文在寅前大統領의 서울 訪問期

“破綻 난 只今의 南北關係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錯雜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5月退任한 文在寅前大統領이 19日 서울에서 첫 公式日程을 가졌습니다. “歷代政府中單 한 件도 軍事的衝突이 없었던 政府는 노무현 政府와 文在寅政府뿐이고 韓國經濟가 國內總生産(GDP) 10位圈으로 進入한 時期는 노무현 政府와 文在寅政府뿐”이라며 汝矣島에서 열린 9·19 平壤共同宣言 5周年記念式에서 尹錫悅政府의 外交安保政策을 强하게 批判했습니다.

한便北韓 김정은 委員長은 지난주 러시아 武器투어를 마치고 北으로 갔고 北-러 密着에 苦悶이 커진 中國은 美-러와 連鎖會同을 하며 立地를 넓히는 中입니다. 유엔總會參席한 尹錫悅大統領은 北韓과 武器去來를 한 러시아를 正照準, ‘北-러’ 代身 ‘러-北’ 指稱하며 演說을 했습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開幕式에 參席 시진핑 中國國家主席과 兩者面談을 하였습니다. “兩國이 北韓의 持續的挑發에 따른 域內緊張高調와 世界經濟의 不確實性을 直面해 있다. 成熟한 韓中關係를 發展해 나가기를 希望한다“고 傳했습니다. 26日에는 韓中日頂上會議論議로 高位級會談이 서울에서 開催 될 豫定입니다.

● 今週의 포토제닉 = 돈다발 맞은 유아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俳優 유아인(本名 엄홍식)李 21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마친 後待機場所로 移動하는 中 한 市民이 “領置金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寫眞=뉴시스

常習的으로 醫療用痲藥類를 投藥하고, 犯行을 隱蔽한 嫌疑를 받는 俳優 유아인(37?本名 엄홍식)氏에 對한 두 番째 拘束令狀이 21日棄却됐습니다. 서울中央地法 윤재남 令狀專擔部長判事는 棄却事由로 “大麻吸煙을 認定하는데다 證據가 相當部分確保돼 있고 柳氏의 證據湮滅犯行等에 關해서는 다툼의 餘地가 있는 點, 住居가 일정한 點”等을 들었습니다. 지난 5月에도 法院은 유아인氏에 對한 拘束令狀을 한次例棄却한 적이 있었습니다. 法廷에서 柳氏가 護送車에 오르려는 瞬間 한 男性이 “領置金으로 써”라며 돈다발을 얼굴 앞으로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 우상혁, 높이뛰기 世界 왕중왕戰 “넘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7·龍仁市廳)李 17日美國 오리건州에서 열린 世界陸上聯盟(WA)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男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넘어 大會頂上에 올랐습니다. 19日仁川國際空港 1터미널을 통해 歸國한 禹選手가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는 모습 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活躍을 期待 합니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