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 最低賃金 9860원]
올해 時間當 9620원서 2.5% 올라
月給으로 換算땐 206萬740원
獨 等 主要國道 引上 調節 나서
19日 午前 박준식 最低賃金委員會 委員長이 政府世宗廳舍 最低賃金委員會 全員會議室에서 2024年度 最低賃金 投票 結果가 적힌 畵面 앞을 지나가고 있다. 來年度 最低賃金은 使用者 委員이 提出한 時急 9860원으로 決定됐다. 世宗=뉴시스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가 來年 最低賃金을 時間當 9860원으로 19日 決定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引上) 오른 金額이다. ‘1萬 원’을 넘을지가 焦眉의 關心事였지만 經濟 危機, 企業들의 人件費 負擔 等을 考慮해 引上 速度를 調節한 것으로 보인다. 最賃委는 前날(18日)부터 이어진 밤샘 會議 끝에 이날 午前 6時頃 第15次 全員會議에서 2024年度 最低賃金을 最終 議決했다. 週休手當을 反映해 月給으로 換算하면 206萬740원(209時間 基準)이다.
지난달 勞動界는 最初案으로 1萬2210원(26.9% 引上)을 提示했고 經營界는 ‘凍結(9620원)’을 要求했다. 거듭된 會議 끝에 兩側은 18日 8次 修正案에서 775원(勞動界 1萬580원, 經營界 9805원)까지 差異를 좁혔다. 以後 公益委員들이 下限 9820원(2.1% 引上), 上限 1萬150원(5.5% 引上)을 ‘審議 促進 區間’으로 提示했다. 18日 밤 12時를 넘겨 勞使는 10次 修正案에서 180원(勞動界 1萬20원, 經營界 9840원)까지 差異를 좁혔으나 合意에는 失敗했다. 以後 公益委員은 ‘9920원’을 仲裁案으로 提示했지만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所屬 勤勞者委員들이 反對하면서 合意가 霧散됐다.
最賃委는 19日 午前 勞動界 提示案(1萬 원)과 經營界 提示案(9860원)을 두고 票決했다. 總 26名의 委員이 參席해 經營界 安易 17票, 勞動界 案이 8票를 받았고 無效(棄權) 1票가 나왔다. 1988年 最低賃金制度 施行 後 2016年(108日)을 넘어선 ‘歷代 最長期間 審議’였다. 每年 葛藤과 跛行으로 치닫는 最低賃金 決定 方式을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最近 韓國뿐만 아니라 主要 다른 國家들도 賃金 上昇 速度를 調節하는 雰圍氣다.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는 지난해 最低賃金을 25%나 끌어올렸지만 來年과 來後年에는 各各 3%만 올리기로 했다. 經濟 危機, 인플레이션(急激한 物價 上昇) 惡化 等을 憂慮한 것으로 보인다.
最低賃金 6年새 49% 올라… 公益委員들, 不況속 經營界案 몰票
1萬원 앞 速度調節海 9860원
公益委員 提示한 ‘9920원’ 仲裁案
民勞總 委員들 1萬원 固執에 霧散
來年 時間當 最低賃金이 ‘1萬 원’을 넘을 것이라는 觀測도 나왔지만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의 最終 審議 結果 9860원으로 19日 決定됐다. 歷代 두 番째로 낮은 引上率(2.5%)이다. 最近 6年間 最低賃金은 約 50% 올랐고, 週休手當을 包含한 實質 最低賃金은 이미 時間當 1萬 원을 넘었다. 여기에 經濟 不況으로 인한 소商工人들의 經營 惡化가 韓國 經濟에 負擔으로 作用한다는 指摘도 있었다. 最賃委가 速度 調節을 選擇한 것은 이러한 脈絡을 考慮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 歷代 두 番째로 낮은 引上率…1萬 원까지 140원
來年 最低賃金 引上率 2.5%는 2021年(1.5%) 以後 가장 낮다. 올해 物價 上昇率 展望値(企劃財政部 基準 3.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對해 박준식 最低賃金委院長은 議決 直後 “(韓國) 最低賃金 絶對 水準이 先進國과 比較해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라며 “過去 絶對 金額이 折半밖에 안 될 때는 팍팍 올라도 堪耐할 수 있지만 只今은 2.5% 引上도 額數로 따지면 相當한 金額”이라고 했다. 이어 “最低賃金이 國民 經濟 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政策 變數라는 걸 認定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最低賃金 1萬 원’ 公約을 내걸었던 前任 文在寅 政府 時節, 2018年度, 2019年度 最低賃金은 前年 對比 各各 16.4%, 10.9% 急騰했다. 하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이 經濟 危機로 이어지면서 以後 引上率은 急落했다.
올해 最低賃金(9620원)은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6470원)과 比較하면 48.7% 오른 金額이다. 韓國經營者總協會가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統計를 分析한 結果 韓國의 中尉賃金 對比 最低賃金 比率은 62.2%로, 分析 對象 30個國 中 8番째로 높았다. 프랑스(61.9%), 獨逸(54.2%), 日本(46.2%) 등보다 높다. 中尉賃金은 勤勞者를 賃金 順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勤勞者의 賃金을 뜻한다. 中尉賃金 對比 比率이 높다는 건 該當 國家 勤勞者들이 받는 賃金의 中間값과 比較할 때 最低賃金 水準이 높다는 뜻이다.
朴 委員長이 指摘한 대로 絶對 金額 亦是 아시아 最高 水準인 日本과 비슷할 만큼 높아졌다. 日本의 올해 最低賃金은 全國 平均 961엔(藥 8725원)이다. 엔底 現象을 考慮해도 韓國보다 낮거나 비슷한 水準이다. 이番 最低賃金 決定 過程에서 公益委員들이 使用者委員 안에 事實上 몰票를 던진 데는 이 같은 認識이 作用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 勞動界 “實質賃金 削減” vs 小商工人 “雇傭 減少”
이날 勞動界와 經營界에서는 모두 不滿을 表出했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은 聲明을 내고 “公正性과 中立性을 生命으로 하는 最賃委는 存在 價値를 喪失했고 그 結果 歷代 最低 水準의 最低賃金이 決定된 것에 憤怒하고 糾彈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 事務總長은 “來年 最低賃金이 成長率과 物價 上昇率에 미치지 못하는 水準에서 決定돼 實質賃金 削減이나 다름없다”고 批判했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小規模 零細企業과 自營業者들은 最低賃金의 追加 引上에 따른 人件費 負擔으로 經營 隘路가 加重될 것”이라고 論評했다. 小商工人聯合會는 “小商工人의 ‘나 홀로 經營’을 심화시켜 結局 勤勞者의 일자리를 大幅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最低賃金 決定 過程에서 民勞總 勤勞者委員들이 公益委員 仲裁案(9920원)을 拒否한 데 對한 批判도 提起됐다. 使用者委員 9名과 韓國勞總 勤勞者委員 4名은 同意했지만 民勞總 委員 4名이 ‘1萬 원’을 固執하며 反對하는 바람에 仲裁案은 霧散됐다. 結局 仲裁案보다 60원 적은 金額으로 最終 決定됐다. 이에 勞動界 內部에서도 “1萬 원에 가까운 더 높은 最低賃金으로 決定할 機會를 스스로 놓친 셈”이라는 反應이 나왔다.
世宗=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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