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出産休暇 -産災保險給與等 줄줄이 올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0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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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最低賃金 9860원]
28個法令 ‘最低賃金에 聯動’ 明示

來年最低賃金이 올해보다 2.5% 많은 時間當 9860원으로 오르면 失業給與(求職給與) 等最低賃金과 연동된 各種政府支援金이나 福祉給與도 함께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最低賃金委員會가 지난해 發刊한 ‘2022年最低賃金審議便覽’에 따르면 現在 28個法令에서 最低賃金을 活用하고 있다. 最低賃金이 오르면 이들 法令에 明示된 各種支給額이나 基準金額도 달라지는 構造다.

于先雇傭保險法上失業給與, 出産前後休暇給與等이 달라진다. 失業給與는 低所得受給者를 保護하는 趣旨에서 最低賃金의 80%를 失業給與下限額으로 支給하고 있다. 出産前後休暇 때 받는 給與亦是最低賃金을 下限額으로 한다. 事業主가 받는 雇傭促進奬勵金等도 所屬勤勞者에게 最低賃金以上의 給與를 줘야 받을 수 있다.

社會保障基本法에 따른 社會保障給與度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最低保障水準과 最低賃金等을 考慮해서 金額을 決定하도록 돼 있다. 産業災害補償保險給與(葬禮費除外)를 算定할 때도 最小限最低賃金以上은 支給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産災補償保險에 따른 職業訓鍊手當은 하루 支給額이 最低賃金과 같다.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은 對象者의 所得範圍를 定할 때 所得關聯資料의 信憑性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個別家口의 生活實態等을 調査, 確認한 뒤 最低賃金을 土臺로 所得을 算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은 障礙人勤勞者에게도 最低賃金을 適用하도록 規定한다. 이 밖에 脫北住民定着金, 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金, 拉北被害者定着金과 被害慰勞金等도 最低賃金을 基準으로 算定해서 支給하고 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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