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 전익수 ‘故이예람 搜査介入嫌疑’ 1審無罪에 抗訴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4日 18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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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力行使等으로 搜査介入한 嫌疑
1審 "面談强要罪로 處罰 못해" 無罪
特檢 "無罪全部不服, 양형도 不當"

고(故) 이예람 中士事件搜査에 不法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익수 前空軍本部法務室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안미영 特別檢事팀(特檢)은 이에 不服해 抗訴했다.

4日特檢팀은 專前室長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面談强要等) 嫌疑를 審理한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特檢關係者는 “無罪部分에 對해서는 모두 不服하고, 有罪部分에 對해서도 量刑이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는 것”이라고 抗訴趣旨를 밝혔다.

空軍第20戰鬪飛行團所屬이었던 李中士는 지난 2021年 3月選任인 張某中士로부터 性醜行을 當한 뒤 軍檢察搜査途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軍檢察을 指揮·監督했던 專前室長은 當時自身에게 事件保安情報를 傳達한 B氏에 對한 拘束令狀이 請求되자 軍檢事에게 令狀이 잘못됐다고 追窮하거나 搜査內容을 確認하려 하는 等軍檢事에게 威力을 行使한 嫌疑를 받았다.

當時全前室長은 軍檢事에게 電話해 “令狀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에 對해 特檢은 面談强要를 한 것으로 보고 該當嫌疑를 適用해 지난해 9月專前室長을 裁判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9日 1審은 特檢이 專前室長에게 適用한 面談强要罪로는 그를 處罰할 수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特加法은 刑法에 規定된 罪만을 加重해 處罰할 수 있고 그 中面談强要罪가 保護하려는 對象은 證人·參考人인데, 專前室長의 嫌疑內容은 刑法에 規定된 罪에도 該當하지 않고 搜査機關인 軍檢事에게 威力을 行使한 것이어서 어느 쪽에도 該當하지 않는다는 趣旨다.

다만 “被告人의 行動은 搜査의 公正性과 信賴性을 顯著히 毁損하는 것으로 매우 不適切한 行爲”라며 “國民信賴를 回復하려는 軍司法機關들의 努力에 이 判決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 禁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便專前室長과 함께 起訴된 軍務員 B氏는 專前室長에게 搜査·裁判情報를 流出한 嫌疑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公報擔當 C中領은 李中士夫婦의 私生活과 關聯해 虛僞事實을 記者들에게 傳播한 嫌疑로 懲役 2年을 各宣告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