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大領降等’ 效力停止… 准將으로 來日轉役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7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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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懲戒處分停止申請引用

空軍內性暴力被害者인 故 이예람 中士死亡事件當時不實搜査責任論이 提起돼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된 전익수 空軍法務室長(寫眞)李准將階級을 當分間維持하게 됐다.

26日 서울行政法院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前室長이 提起한 懲戒處分效力停止申請을 引用했다. 本案人懲戒處分取消訴訟 1審判決이 나온 날부터 30日이 지날 때까지 前室長을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한 國防部處分의 效力을 暫定中斷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前室長은 28日准將階級을 維持한 채 轉役하게 됐다.

裁判部는 “本案訴訟判決까지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는데 申請人이 損傷된 地位와 名譽, 信賴를 回復하지 못한 채 全域하면 事後地位를 回復하는 게 不可能하고 金錢賠償을 통해 名譽를 回復하기도 쉽지 않다”며 “效力을 停止해야 할 緊急한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前室長은 民主化以後 첫 將星降等處分에 不服해 지난달 28日行政訴訟을 提起했고 다음 날 效力停止度申請했다. 前室長은 16日審問期日에 出席해 “얼마 남지 않은 軍生活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呼訴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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