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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令狀審査 出席…“軍事政權보다 더한 檢察政權”｜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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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令狀審査 出席…“軍事政權보다 더한 檢察政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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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1月 18日 13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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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8日 정진상 民主黨 代表 政務調整室長이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에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받기위해 出席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이 18日 午後 2時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받기 위해 出席했다.

鄭 室長은 이날 令狀審査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現 檢察政權의 搜査는 增資殺人, 三人成虎"이라며 "軍事政權보다 더한 檢察政權의 搜査는, 살아있는 權力에도 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檢察이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等의 一方的인 陳述에 根據해 搜査하고 있다는 點을 批判한 것이다. 鄭 室長은 그間 自身의 賂物收受 嫌疑 等에 對해 全面 否認해왔다.

그는 이어 "最小限의 均衡이 必要하다"며 "經濟破綻에도 힘든 國民들께서 熱心히 生活하시는데 저의 일로 念慮를 끼쳐 未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울中央地法 金世鏞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午後 2時부터 令狀審査를 進行할 豫定이다. 鄭 室長의 拘束 與否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日 새벽 結果가 나올 것으로 豫想된다.

앞서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엄희준)는 16日 腐敗防止法 違反, 不正處事 後 受賂,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收受, 證據湮滅 敎師 等 4가지 嫌疑로 鄭 室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진상 더불어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이 18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 出席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察은 鄭 室長에 對해 2013年 7月∼2017年 3月 慰禮新都市 開發事業을 推進하면서 남욱 辯護士 等 ‘大庄洞 一黨’을 事業者로 內定한 뒤 이들과 함께 公募指針書를 만드는 等 特惠를 줬다고 보고 있다. 特惠 代價로 鄭 室長이 李 代表의 2014年 城南市長 再選 選擧에 必要한 資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鄭 室長은 2015年 2月 大庄洞 開發事業 準備 段階에서 ‘大庄洞 一黨’을 事業者로 選定해주는 代價로 全體 事業利益의 24.8%(세후 428億餘 원)를 約束받은 嫌疑도 받고 있다. 2013年 2月∼2020年 10月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로부터 各種 事業 便宜를 봐달라는 請託과 함께 6次例에 걸쳐 總 1億4000餘萬 원의 現金을 수수한 嫌疑 等도 받고 있다.

檢察은 鄭 室長의 新兵이 確保되는 대로 이 代表 關與 與否 等을 集中 追窮할 方針이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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