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犯罪者도 最長 10年電子발찌 채운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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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法改正案立法豫告
再犯危險性認定때 附着命令
執行猶豫犯도 最長 5年까지 채워

法務部가 17日 스토킹 犯罪者에게도 最長 10年까지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를 附着하게 하는 內容의 電子裝置附着法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現行法上電子발찌 附着命令은 殺人·性暴力·强盜·未成年者誘拐犯罪에 對해서만 可能한데 여기에 ‘스토킹 犯罪’를 追加한 것이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스토킹 犯罪는 處罰받은 犯罪者가 同一 또는 類似被害者를 相對로 再犯할 可能性이 높은 犯罪”라며 改正案을 마련한 背景을 說明했다. 改正案이 通過될 境遇電子발찌를 附着한 스토킹 犯罪者가 被害者周邊에 接近하면 位置追跡管制 시스템을 통해 實時間으로 警報가 울리기 때문에 保護觀察觀이 迅速히 介入해 再犯을 防止할 수 있다.

改正案은 스토킹 犯罪者에게 再犯의 危險性이 있다고 認定되면 檢事가 法院에 電子裝置附着命令 또는 保護觀察命令을 請求하고 法院이 附着與否를 決定하도록 했다. 스토킹 犯罪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사람은 出所後最長 10年 동안 電子裝置附着命令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犯罪로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사람에게도 最長 5年內에서 電子裝置를 附着할 수 있다. 法院은 電子裝置附着命令을 하면서 ‘被害者等特定人에게 接近禁止’를 遵守事項으로 賦課해야 한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스토킹 #犯罪者 #電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