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警察國은 違憲” 윤희근 “警察權도 監視對象”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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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廳長候補者人事聽聞會
갭投資로 居住 않고 3億差益論難
尹 “派遣-遊學等으로 實居住 못해”
報告書採擇不發… 任命强行展望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가 8日 서울 汝矣島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宣誓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54·寫眞)는 8日國會行政安全委員會人事聽聞會에서 “行政安全部 내 警察局設置는 違憲이자 違法”이라는 野黨議員의 批判에 “警察權도 牽制對象”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이날 人事聽聞會에서 더불어民主黨 문진석 議員은 警察國이 政府組織法·警察廳法改正이 아닌 施行令改正으로 新設된 點을 두고 “憲法을 正面으로 違背했다”며 質問을 이어갔다. 이에 對해 尹候補者는 “施行令으로 長官補佐를 위한 形態의 警察國을 新設하는 것은 法制處에서도 可能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안다”고 答했다. 尹候補者는 聽聞會 모두發言에서 “警察亦是監視의 對象이 돼야 하며, 同時에 警察의 中立性 또한 決코 毁損돼서는 안 될 價値”라고 했다.

이채익 위원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시작 전 이천 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이채익 委員長等國會行政安全委員들이 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行安委全體會議始作前利川病院火災事故犧牲者들을 기리는 默念을 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聽聞會에서는 李尙玟行安部長官이 지난달 ‘大宇造船海洋下請勞動者罷業關聯對應會議’를 主宰한 것도 論難이 됐다. 민주당 이형석 議員이 ‘(長官의 會議駐在가) 行安部事務가 맞는지’ 묻자 尹候補者는 “當時 (警察廳長) 職務代行狀況에서 冷靜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判斷을 못 했다”고 答했다.

尹候補者는 ‘特惠論難’이 最近 다시 불거진 警察隊에 關해선 “改革必要性에 共感하고 前向的改革을 檢討하겠다”고 答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投資’ 論難에 對해선 “脂肪派遣, 留學等으로 인해 實際居住할 수 없었다”고 解明했다. 앞서 尹候補者는 2002年 이 아파트를 買入한 뒤 居住하지 않고 2015年賣渡해 約 3億 원의 時勢差益을 냈다는 論難이 불거졌다.

이날 尹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報告書는 採擇이 不發됐다. 行安委關係者는 “與野가 끝내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野가 追加論議를 이어갈 可能性도 적어 尹錫悅大統領이 尹候補者任命을 强行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警察局違憲 #윤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