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國會資料에선 ‘1年 일찍 初等學校進入’ 文句 뺐다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8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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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5歲入學’ 政策으로 거센 批判을 받는 敎育附加國會에 보낸 業務報告資料에서 ‘1年 일찍 初等學校進入’이라는 文句를 除外한 것으로 把握됐다. 代身 같은 자리에 ‘早期에 良質의 敎育提供’이라는 模糊한 文句를 넣었다.

8日敎育部가 最近國會敎育委員會에 送付한 業務報告資料를 보면, 當初 지난달 29日大統領業務報告資料에 들어 있었던 ‘初等學校入學年齡下向等으로 隔差 없는 成長支援’ 文句를 찾아볼 수 없다.

‘初等學校 1年 일찍’이나 ‘學制改編’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9日資料에서는 ‘國家責任制로 敎育의 出發線부터 隔差解消’ 項目에 ‘모든 아이의 敎育을 早期부터 支援하는 學制改編推進’, ‘初等入學年齡下向等으로 隔差 없는 成長支援’李摘示돼 있었다. 圖表를 통해서도 ‘留保統合’, ‘學制改編’, ‘基礎學力保障’을 통해 ‘敎育에 對한 國家責任擴大’를 實現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國會業務報告資料에서 같은 項目의 圖表를 보면 ‘國家敎育責任擴大’, ‘放課後·돌봄서비스 强化’, ‘基礎學力保障’으로 關聯文句가 바뀌었다.

다만 公論化를 하겠다는 意思는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國會業務報告資料에는 ‘出發線段階부터 國家敎育責任擴大’를 통해 “多樣한 意見收斂과 國家敎育委員會等을 통한 社會的合意를 거쳐 具體的인 推進方案을 마련하겠다”는 表現이 들어가 있다.

大統領業務報告에서 가장 重要하게 내세웠던 政策이 열흘 만에 國會常任委員會業務報告에서 事實上除外된 것을 두고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敎育部는 ‘滿 5歲入學’을 公論化를 거쳐 推進與否를 決定하겠다는 立場을 밝혀 왔지만 政策發表後敎育界와 政治權에서는 政策撤回와 朴副總理辭退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敎育部關係者는 文句가 왜 除外됐냐는 質問에 “元來趣旨가 入學年齡을 下向하는 게 目的이 아니라 그 나이帶 아이들에게 早期에 國家가 介入해 良質의 敎育을 提供한다는 것”이라며 “就學年齡下向은 그 方法의 하나라고 말씀드렸기에 國會에 다시 그걸 말씀드릴 必要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副總理, 次官이 說明했던 것처럼 公論化過程을 거친다고 했다”며 “論議를 거쳐서 業務報告資料에서 除外하기로 決定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송경원 正義黨政策委員은 “大統領業務報告 열흘만에 重要政策과 關聯한 文句를 뺀 것은 敎育部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大統領에게 報告한 業務計劃을 바꾸는 境遇는 거의 없다. 政策에 對한 負擔感이 反映된 것”이라고 分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