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歲入學’ 論難 어쩌나…교육부, 出口 못찾고 進退兩難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7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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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가 ‘滿 5歲入學’ 論難의 出口를 놓고 進退兩難에 놓였다. 뒤늦은 公論化作業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速度가 나기 어렵다는 觀測이다. 輿論은 長官辭退要求까지 번졌지만 卽時撤回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雰圍氣다.

7日敎育界에 따르면 敎育部는 學制改編公論化作業을 위해 次官主宰 ‘國家責任敎育强化推進團’ 構成을 檢討하고 있다. 當初 지난달 29日業務計劃에서 밝힌 ‘學制改編 태스크포스(TF)’ 性格의 機構다.

敎育部는 最近學制改編을 論할 때 ‘國家敎育責任制’라는 表現을 强調하고 있다. 지난 2日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과 學父母團體懇談會부터 ‘國家敎育責任制强化를 爲한 懇談會’라고 불렀다.

이番論難이 觸發된 지난달 29日敎育部發表資料를 보면 찾을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1年 일찍 初等學校로 進入하는 學制改編方向’과 ‘留保統合’, ‘基礎學力保障’을 묶는 表現이 ‘國家敎育責任制’다.

複數의 敎育部高位幹部들은 ‘2025年부터 3個月씩 4年에 걸쳐 初等學校入學年齡을 滿 5歲로 1年 앞당기겠다’는 ‘시나리오’가 마치 確定된 것처럼 알려진 것이 ‘誤解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朴副總理가 社會的合意前엔 推進 않겠다고 收拾에 나섰지만 ‘反撥에 물러선 것처럼 訛傳됐다’고 보는 것이다.

敎育部高位幹部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國家敎育責任을 强化해서 出發線上에서의 敎育의 機會均等, 새로운 敎育의 틀을 만들어가는 線上에서 論議하려던 것”이라며 “오는 9日國會敎育위에서 學制改編에 모든 힘을 쏟으려던 게 아니었다는 點을 다시 한番明確하게 說明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敎育部가 公論化를 推進하겠다는 意思를 끝까지 抛棄하지 않고 있지만 敎育界에서는 이미 相當한 規模의 反對輿論이 確認된 만큼 公論化를 하는 意味가 있는지 懷疑的으로 보는 視線이 많다.

敎育部가 ‘滿 5歲初等入學’을 抛棄하지 못하는 理由가 무엇인지, 그 政策을 推進한 主體는 어디인지 그 疑問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 理由다.

敎育部 안팎에서는 朴副總理가 初盤부터 成果에 沒頭하다가 事故가 났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朴副總理는 任命前부터 飮酒運轉論難과 같은 資質是非에 시달려 왔다. 人事聽聞會 없이 任命된 直後大統領室에서는 ‘朴長官이 일로써 解明以上의 結果를 보여줄 것’이라며 감싸는 말이 흘러 나왔다.

거기다 敎育部는 尹錫悅政府出帆初盤國家敎育委員會設置와 맞물린 組織縮小나 廢止可能性에 시달렸다. 이 같은 雰圍氣가 맞물리면서 朴副總理參謀들이 ‘滿 5歲初等入學’에 制動을 걸지 못한 게 아니냐는 分析이다.

알려진 것처럼 入學年齡短縮은 盧武鉉, 李明博政府에서 推進됐으나 結局撤回됐다. ‘社會的論議를 먼저 해야 했다’는 指摘도 마찬가지다. 지난 政府에서도 大入公論化, 靑少年防疫패스 論難이 있던 만큼 敎育部官僚들이 몰랐을 理 없다.

때문에 敎育部가 스스로 ‘滿 5歲初等入學’ 撤回를 發表하는 것은 結局朴副總理의 去就問題로 直結될 수 있다는 解釋이다. 公論化抛棄亦是敎育部가 혼자 決定할 수 없는 狀態다. 尹錫悅大統領이 ‘敎育部가 迅速히 推進하라’고 指示한 狀況에서 스스로 擇할 수 있는 出口는 아니다.

大統領室 앞에서 反對運動을 이끌던 ‘滿 5歲初等就學沮止를 위한 汎國民連帶’는 오는 9日부터 集會를 再開할 方針이다. 8日부터는 1人示威를 展開하는 한便敎育部等과 實務接觸을 갖고 政策撤回를 다시 한 番要求하겠다는 立場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