落胎藥 먹고 早産한 아이, ‘便器물 放置·死亡’ 親母 ‘執猶’…왜?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2日 15時 0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落胎藥을 먹고 出産한 아이를 化粧室便器에 放置해 숨지게 한 20代親母가 法院의 善處로 鐵窓身勢를 면하게 됐다.

全州地法刑事5單獨(部長判事 노미정)은 22日嬰兒殺害嫌疑로 起訴된 A氏(27)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 1月8日午後 6時45分께 全北全州市德津區 한 아파트 化粧室에서 아이를 出産한 뒤 便器물에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妊娠 8個月車에 인터넷에서 不法購買한 落胎藥을 먹고 집 化粧室에서 아이를 出産한 것으로 드러났다. 落胎藥購買費用 180萬원은 事實婚關係인 男便인 B氏(42)가 負擔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男便 B氏가 아이 出産을 願치 않자 이같은 犯行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調査됐다.

犯行當時 A氏와 B氏는 出産한 아이를 洋便器 물에서 30分 동안 건지지 않고 放置해 結局 숨지게 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自身의 犯行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申告한 것으로 드러났다.

變死事件을 接受한 警察은 아기의 死亡經緯에 受賞함을 느끼고 本格的으로 搜査에 나섰다. 搜査機關은 醫師所見과 여러 情況을 根據로 A氏가 故意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判斷했다.

A氏는 當初警察調査에서 自身의 犯行을 否認했으나, 거듭된 追窮에 結局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確認됐다.

裁判部는 “갓 태어난 아이의 生命도 함부로 生死가 決定돼선 안 된다는 點에서 被告人의 罪質은 매우 不良하다”며 “다만 被告人은 犯行前歷이 없는 初犯이고, 不遇한 成長過程 속에서 人格形成에 惡影響을 받아 自己主張에 어려움을 겪은 點, 事實婚關係인 男便의 反對로 結局 이 事件에 이르게 된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한便 같은 嫌疑로 起訴된 男便 B氏는 지난 17日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받았다.

(全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