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法務部長官은…조국 搜査로 4番左遷됐던 代表特殊通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18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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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倫碩熱政府의 初代法務部長官으로 任命된 한동훈 長官은 檢察內代表的인 ‘特殊통’이자 尹錫悅 라인으로 分類된다.

지난 政權 내내 受侮를 거쳐 法務部長官으로 華麗하게 復歸하면서, 向後搜査專門性과 다양한 經驗에 基盤해 새 政府法務行政을 이끌어갈 展望이다.

17日政治權에 따르면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午後 한 長官을 制69代法務部長官으로 임명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國會에 16日까지 한 候補者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다시 보내줄 것을 要請했는데, 時限 내 報告書가 採擇되지 못하자 任命을 强行한 것이다.

韓長官은 權力型非理事件等을 主로 搜査하는 特殊通檢事이자 檢察內 ‘尹錫悅 라인’의 代表的인 人物이다.

서울 出身으로 현대고와 서울·對法大를 卒業한 한 長官은 1995年 37回司法試驗合格以後司法硏修院을 27期로 修了했다.

서울中央地檢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한 뒤에는 大檢中央搜査部檢察硏究官, 靑瓦臺民政首席室選任行政官, 大檢政策企劃科長等을 지냈으며, 美國 컬럼비아 大學校 로스쿨 LL.M 過程을 卒業한 後 뉴욕州에서 辯護士試驗에 合格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前大統領彈劾政局에서는 尹大統領과 함께 國政壟斷事件을 搜査하기도 했다.

尹大統領이 中央地檢長을 맡았을 當時에는 要職中要職인 3次長檢事로 司法壟斷事件, 삼성그룹의 不法經營權承繼疑惑等을 搜査하며 活躍했다. 앞서 法務部次官職에 오른 이老公次官은 이 時期中央地檢 4次長檢事로 한 長官과 緣을 맺었다.

韓長官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을 맡은 2019年에는 大檢反腐敗·强力部張으로 歷代最年少檢事長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主要搜査에 參與하며 特殊通檢事로 이름을 날린 韓長官은 文在寅政府出帆과 함께 照明을 받았지만, 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事件搜査를 이끌며 政權과 反目하게 됐다.
大檢反腐敗·强力部張으로 搜査를 總指揮했지만, 半年도 채우지 못하고 4番이나 左遷되는 受侮를 겪었다.

尹大統領이 檢察總長時節秋美愛前法務部長官과 對立하던 當時 한 長官은 釜山高檢次長檢事로 發令났으며, 以後法務硏修院龍仁分院硏究委員, 鎭川本願硏究委員, 司法硏修院副院長等閑職을 轉轉하는 處地에 놓였다.

韓長官은 이른바 ‘檢言癒着’ 疑惑으로 論難의 中心에 서기도 했다.

그는 2020年 3月全 채널A記者와 公募, 신라젠 事件과 關聯해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代表를 脅迫해 當時與圈人士들에 對한 疑惑을 提報하도록 强要했다는 嫌疑를 받았다. 現在 이 事件과 關聯해 채널A 前記者는 無罪를, 韓長官亦是 지난달 6日無嫌疑處分을 받았다.

韓長官의 任命은 向後檢察高位幹部人事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이老公借款의 境遇司法硏修院 26期로 한 長官보다 1期數先輩로 期數逆轉이 發生했지만, 長·次官 모두 確然히 騎手가 낮아지며 大大的인 물갈이 人事가 이어질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政治權에서는 韓長官任命을 두고 尹大統領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局面에 對應하기 위한 强手를 뒀다는 評價도 나온다.

韓長官은 앞서 國會人事聽聞會等 자리에서 刑事訴訟法·檢察廳法改正案과 關聯해 違憲素地가 있다는 立場을 示唆한 바 있다. 그가 就任直後違憲與否를 다투기 위한 憲法裁判所權限爭議審判請求를 準備할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韓長官은 이날 大統領任命直後顯忠園을 訪問한 뒤 午後 6時30分政府果川廳舍에서 就任式을 열고 職을 始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