流出된 기름만 4萬ℓ…沈沒事故 낸 外國人船員 ‘罰金 3000萬원’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7日 12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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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 제주지방법원 第201號法廷. ⓒ News1

한밤中當直을 서다 船舶沈沒事故를 내 濟州海上에 4萬ℓ가 넘는 기름을 流出한 外國人航海士가 罰金刑에 處해졌다.

제주지방법원 刑事2單獨(강민수 判事)은 海洋環境管理法違反嫌疑로 拘束起訴된 인도네시아人 A氏(28)에게 罰金 3000萬원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檢察의 公訴事實에 따르면 不定期 컨테이너 貨物船 B號(1396톤·몽골)의 2等航海士인 A氏는 지난해 1月6日午前 3時17分쯤 西歸浦南쪽 約 83km 海上附近에서 黨職中貨物船選手部分으로 漁船 C號(60톤) 選手部分을 들이받았다.

A氏가 當時操業中인 漁船들을 제대로 發見하지 못했고 漁船들을 發見한 뒤에도 배가 進行하는 方向을 確認하지 않은 데다 漁船들과 超近接韓狀態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船長을 찾으러 操舵室을 비우는 等事故에 業務上過失이 있었다.

그렇게 B號와 衝突한 C號는 結局 같은 날 午前 10時52分쯤 沈沒했고, 이로 인해 當時 C號에 積載돼 있던 經由約 4萬3650ℓ가 流出되면서 隣近海上이 汚染됐었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過失로 일으킨 船舶交通事故의 規模와 그로 인해 流出된 기름의 量, 被告人의 具體的인 過失內容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