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隣近集會 놓고 새 政府 눈치보는 警察 [記者의 눈/조응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3日 03時 00分

조응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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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判斷 ‘尊重-不服’ 오락가락
執務室 용산移轉趣旨와 엇拍子
集會-警護 조화시킬 方案 찾아야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맞은편 도로에 각종 집회단체들의 시위 문구가 붙여져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12日 서울 龍山區大統領執務室 맞은便道路에 各種集會團體들의 示威文句가 붙여져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卽時抗告方針을 確定했습니다. 곧 서울警察廳에서 立場文 나갈 겁니다.”

12日午後 1時頃警察高位關係者는 記者와의 通話에서 이렇게 말했다. 前날 서울行政法院이 서울 龍山區大統領執務室隣近에서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무지개行動)의 行進을 許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趣旨였다.

判決直後에는 警察側에서 “立場이 定해지지 않았다”고 했던 터라 不服方針을 定한 것으로 理解하고 記事를 쓰겠다고 會社에 報告했다.

그런데 警察이 2時間 뒤 낸 資料에는 ‘卽時抗告’란 單語는 없었다. 그 代身 “司法府의 決定을 尊重하고, 14日集會·行進을 法院에서 許容한 範圍內에서 管理할 豫定”이라고 했다. 이에 一部言論에선 警察이 卽時抗告를 抛棄했다고 報道했다.

그러자 警察은 “卽時抗告는 그대로 進行한다”는 立場을 追加로 내고, 法務部承認을 받아 抗告狀을 法院에 提出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記者들 사이에선 ‘法院의 判斷을 尊重한다는 건지, 不服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不滿이 터져 나왔다.

法曹界에선 警察의 抗告가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卽時抗告해도 行進이 進行되는 14日前決定이 나올 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警察側高位關係者도 “卽時抗告는 意志表明”이라며 實質的效果는 없음을 認定했다.

이날 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면서 警察이 얼마나 當惑했는지 斟酌할 수 있었다. 하지만 法院의 判斷은 적어도 記者에게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上 ‘大統領官邸半徑 100m 以內集會禁止’ 條項에서 ‘官邸’에 ‘執務室’이 包含된다고 보고 무지개行動의 行進을 禁止했다. 하지만 ‘官邸’와 ‘執務室’의 辭典的意味가 다르다는 點에서 當時에도 警察의 恣意的法解釋이라는 指摘이 많았다. 그럼에도 反對意見에 귀를 닫고 執務室隣近集會禁止를 固守했다가 法院에서 制動이 걸린 것이다.

尹錫悅大統領은 “對國民疏通을 强化하겠다”며 靑瓦臺를 버리고 執務室을 용산으로 定했다. 龍山公園 담牆을 낮춰 市民들과 눈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警察도 이날 資料에서 “集會의 自由는 最大限保障·保護돼야 한다는 立場”이라고 했는데, 實際로는 執務室隣近에서 市民들이 목소리를 내는 걸 源泉的으로 막고 있다. 警察은 이제라도 執務室移轉의 趣旨를 살려 集會의 自由와 大統領警護를 조화시킬 方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응형·社會部記者 yesbro@donga.com

#大統領室隣近集會 #새 政府 눈치보는 警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