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尹錫悅 ‘韓明淑搜査妨害’ 無嫌疑處分

東亞닷컴
入力 2022年 2月 9日 15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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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錫悅國民의힘 大統領候補가 8日江南區 역삼동 韓國科學技術會館에서 열린 ‘科學技術이 大韓民國의 未來를 바꿉니다’를 主題로 열리는 政策討論會에 參席해 科學技術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敎唆事件搜査妨害疑惑으로 告發된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에 對해 無嫌疑結論을 냈다.

公搜處는 9日 “尹候補와 조남관 法務硏修院長(當時大檢次長)에 對해 證據不充分에 依한 嫌疑없음으로 不起訴處分했다”고 밝혔다.

尹候補는 2020年 5月 29日 한 前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과 關聯한 眞相調査를 大檢察廳監察部가 아닌 서울中央地檢人權監督官이 擔當하도록 해 한동수 大檢監察部長의 監察에 關한 權利行使를 妨害한 嫌疑를 받아왔다.

또 조 前次長과 함께 지난해 2~3月林恩貞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官이 檢察側證人을 謀害僞證罪로 認知해 搜査하겠다며 올린 決裁를 返戾한 代身主任檢事를 監察 3課長으로 指定해 權利行使를 妨害하고 公訴時效가 지나도록 해 檢事의 職務를 遺棄한 嫌疑도 함께 받았다.

公搜處는 不起訴理由로 擔當部署를 指定하는 것은 檢察總長의 權限인 點, 檢察廳事務機構規定上該當脾胃가 監察3課長事務로 規定돼 있다는 點等을 밝혔다. 또 在所者들의 犯罪嫌疑가 明白하지 않은 狀況에서 公訴時效가 지났다는 點에 對해서도 職務遺棄로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公搜處는 지난해 3月市民團體司法正義바로세우기 市民行動의 告發을 通해 事件을 始作했고 같은 해 6月尹候補와 조 前次長을 立件해 搜査에 나섰다. 이番不起訴判決은 搜査에 着手한 지 250日 만이며 公搜處가 搜査中인 尹候補關聯 4件의 事件中 처음으로 終結된 事件이다.

只今까지 公搜處는 옵티머스 펀드詐欺不實搜査疑惑, 告發使嗾疑惑, 判事伺察文件疑惑等으로 尹候補를 立件한 狀態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