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會禁止에도… 民勞總, 또 ‘쪼개기’ 申告뒤 1萬5000名示威强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7日 03時 00分

조응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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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7月候 5番째 大規模集會强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중 집회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밀집한 채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만 참가하더라도 299명까지만 집회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참여했다. 뉴시스 — **양경수 民勞總委員長, 執行猶豫中集會參席**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等으로 構成된 全國民衆行動이 15日午後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公園에서 開催한 集會에서 參加者들이 密集한 채 서서 口號를 외치고 있다. 양경수 民勞總委員長(앞줄 왼쪽에서 네 番째)도 이날 集會에 參與했다. 現行防疫守則에 따르면 接種完了者만 參加하더라도 299名까지만 集會參與가 可能하지만 이날 集會에는 主催側推算 1萬5000名이 參與했다. 뉴시스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等으로 構成된 全國民衆行動이 15日開催한 ‘民衆總蹶起’ 集會現場에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守則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觀察됐다.

민노총 組合員들은 集會가 열린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公園 곳곳에서 三三五五 선 채로 마스크를 내린 채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다. 公衆化粧室이나 公園外郭에서는 마스크를 半쯤 내린 채 앉아 飮食을 나눠 먹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로 어깨가 닿을 程度로 가깝게 붙어 移動하기도 했다.

汝矣島에 사는 職場人金某氏(37)는 “子女와 公園에 놀러갔다가 集會人員이 몰리는 걸 보고 코로나19 感染이 걱정돼 서둘러 빠져나왔다”고 했다. 主催側은 이날 集會에 約 1萬5000名이 모였다고 밝혔다.

○ 20分 만에 大規模로 集結

민노총, 全國農民會總聯盟, 韓國進步連帶等으로 構成된 全國民衆行動의 15日集會는 感染病豫防法과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等에 따라 開催가 禁止된 集會였다. 當初全國民衆行動은 午後 2時에 서울 都心 44곳에서 現行防疫守則上上限線인 299名以下의 人員이 모이는 集會를 開催하겠다고 警察에 申告했다. 그러나 警察은 44件의 集會가 事實上大規模集會 한 件이라고 보고 開催禁止를 通告했다.

實際로도 全國民衆行動이 낮 12時半頃總蹶起集會場所를 汝矣島公園으로 奇襲發表하자 約 20分 만에 大規模人波가 公園에 結集했다. 現行距離 두기 規定上接種完了者만 參加하는 境遇集會는 299名까지 可能하다.

特히 警察에 小規模集會數十∼數百個를 열겠다고 申告한 뒤 實際로는 하나의 大規模集會를 開催하는 ‘쪼개기 申告’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해 7月과 10月, 11月에 걸쳐 8000名以上이 모이는 集會를 4次例進行했는데 모두 ‘쪼개기 申告’를 했다. 그때마다 警察이 集會禁止通告를 했지만 番番이 無視됐다.

警察의 對應은 主催者等에 對한 事後處罰에 그치는 實情이다. 지난해 7月集會를 主導한 양경수 民勞總委員長은 感染病豫防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돼 懲役 1年型(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지만 以後에도 민노총의 大規模集會는 繼續됐다.

民勞總과 進步陣營만 ‘感染病豫防法違反集會’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2020年 8月 15日에는 保守團體가 當初申告한 人員(100名)보다 50倍 많은 5000名이 모인 光復節集會를 開催해 論難이 됐다.

○ “示威隊가 防疫指針 지켜야”

一角에선 憲法이 規定한 集會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警察廳에 따르면 警察이 開催禁止를 通告한 集會는 코로나19 事態以前인 2017∼2019年 많아야 數十件이었지만 코로나19街擴散된 2020年에는 4380件에 達했다. 지난해 1∼11月에는 4985件이었다. 警察廳人權委員會도 지난해 11月 “無條件集會·示威를 막기보다는 防疫指針遵守를 條件으로 集會開催를 保障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는 意見을 表明했다.

하지만 警察內部에서는 15日처럼 集會現場에서 防疫指針이 遵守되지 않는다면 强勁對應이 不可避하다는 雰圍氣가 剛하다. 集會對應業務를 擔當하는 한 警察關係者는 “防疫指針에 어긋난 集會開催가 反復되면 警察로서는 集會開催를 事前에 制限하고 不法行爲搜査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民勞總 #쪼개기 #大規模集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