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2次 拘束令狀도 棄却
告發狀 作成者-傳達經路 못 밝혀… 法曹界 “事實上 搜査 動力 잃어”
公搜處, 孫 令狀棄却 13時間만에… ‘裁判部 査察文件’ 關聯 出席 通報
令狀 棄却돼 拘置所 나오는 손준성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두 番째 令狀이 棄却된 直後인 3日 0時
48分頃 손준성 檢事가 서울拘置所를 나오고 있다. 손 檢事는 “거듭된 公搜處의 無理한 令狀 請求에 對해 賢明한 決定을 내려주신
裁判部에 感謝드린다”고 말했다. 義王=뉴시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告發使嗾’ 疑惑을 搜査 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손준성 檢査에 對해 請求한 2次 拘束令狀마저 棄却되면서 法曹界에서는 搜査 動力이 事實上 喪失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올 9月 9日 告發使嗾 疑惑으로 尹 候補와 손 檢査 等을 被疑者로 立件한 公搜處는 3日까지 86日 동안 關聯 疑惑을 搜査했다. 하지만 告發狀 作成者와 傳達經路 等 核心 疑惑을 糾明을 하지 못하고 있다.
○ 令狀審査서 告發狀 作成者 오락가락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日 서울中央地法 서보민 令狀專擔 部長判事의 審理로 열린 손 檢事의 拘束令狀 實質審査에서 公搜處는 主任檢事인 여운국 次長檢査를 비롯해 總 5名의 檢事가 直接 參席했다. 公搜處는 令狀審査 때 “大檢察廳 搜査情報政策官으로 勤務한 손 檢事가 聖母 大檢 搜査情報2擔當官과 林某 大檢 檢察硏究官 等 搜査情報政策官室 所屬 檢察 公務員으로부터 1次 告發狀을 傳達받아 撮影해 國民의힘 金雄 議員에게 보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公搜處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資料를 準備해 지난해 4月 當時 大檢察廳 組織票 等을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公搜處는 PPT를 通해 尹錫悅 檢察總長-한동훈 大檢 反腐敗强力部長-손 大檢 搜査情報政策官-性 2擔當館-임 檢察硏究官 等으로 이어지는 職制를 說明하며 “順次的인 指示 構造가 있었다”는 趣旨로 裁判部에 告發使嗾 事件을 說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公搜處에 “告發狀 作成 主體가 누구인가”라는 質問을 했다. 公搜處는 “搜査情報政策官室 所屬 檢事” “林 檢査인 것 같다” “檢察 公務員” “특정하기 어렵다” 等으로 右往左往하며 答辯을 繼續해서 바꾸었다고 한다. 裁判部로부터 數次例 叱責을 받은 公搜處 關係者들은 現場에서 論議를 했고, 그 뒤 與 次長檢事가 “林 檢査가 (告發狀을) 作成하고, 性 擔當官이 甘受한 것으로 意見을 整理하겠다”는 式으로 答辯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2次 拘束令狀 審査 當日에도 告發狀 作成者와 傳達經路를 如前히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結局 裁判部는 3日 0時 10分頃 “拘束의 事由와 拘束의 必要性, 相當性에 對한 疏明이 充分하지 않다”며 손 檢事의 令狀을 棄却했다. 손 檢査는 棄却 直後 서울拘置所에서 나오며 “거듭된 公搜處의 無理한 拘束令狀請求에 對해 賢明한 決定을 내린 裁判部에 感謝드린다”고 말했다.
○ ‘손준성에게 3錢 3敗’ 公搜處, 6日 出席 通報
公搜處는 告發使嗾 事件의 核心 被疑者인 손 檢事의 身柄 確保를 위해 올 10月 20日 逮捕令狀을 請求했지만 法院에서 棄却됐다. 以後 10月 23日 請求한 1次 拘束令狀과 지난달 30日 請求한 2次 拘束令狀까지 連거푸 3番에 걸친 令狀이 모두 法院에서 棄却됐다. 여기에 손 檢事는 지난달 30日 “公搜處의 押收搜索은 違法”이라며 法院에 準抗告를 申請했다. 法院이 引用하면 公搜處가 確保한 一部 物證마저 證據 能力을 喪失한다. 앞서 法院은 金 議員이 “違法한 公搜處의 押收搜索을 取消해달라”고 申請한 準抗告를 받아들인 바 있다.
公搜處는 손 檢事의 拘束令狀이 棄却된 지 13時間 만인 3日 午後 1時頃 손 檢査 側에 ‘裁判部 伺察 文件’ 疑惑 事件과 關聯해 6日 午前 10時까지 公搜處로 나와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다. 이 事件은 올 6月 한 親與圈 性向의 市民團體가 告發했고, 公搜處는 4個月 뒤인 10月 尹 候補와 손 檢査를 裁判部 伺察 文件 事件의 被疑者로 立件해 搜査 中이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한 被疑者를 두고 세 次例나 令狀을 請求하고, 令狀이 棄却된 直後 곧바로 다른 事件의 被疑者로 出席 通報를 하는 것은 ‘人權 親和的 搜査機關’을 標榜한 公搜處의 設立 趣旨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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