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明淑, 3次例督促에도 追徵金 7億未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18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文政府 들어 2次例督促
來年 1月이면 追徵金時效滿了
最近 낸 自敍傳印稅收入押留檢討

不法政治資金收受嫌疑로 大法院에서 懲役 2年과 追徵金 8億8300餘萬 원을 確定받고 滿期出所한 한명숙 前國務總理(寫眞)에게 文在寅政府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次例에 걸쳐 追徵金納付를 督促한 것으로 나타났다.

17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國民의힘 全珠惠議員이 法務部로부터 提出받은 ‘한 前總理追徵金執行內譯’에 따르면 檢察은 이날까지 追徵金 8億8302萬2000원 中 1億7214萬750원을 追徵했다.

2015年 8月 20日大法院에서 確定判決이 난 한 前總理에게 檢察은 같은 해 8月 26日納付命令을 내렸다. 하지만 한 前總理가 不應하자 2016年 1月領置金 250萬 원을 押留해 追徵하고 2017年 9月에는 男便名義의 아파트 傳貰保證金 1億5000萬 원을 追徵했다. 以後 2018年에는 預金債券 27萬 원假量을 찾아내 追徵했고 2019年 1月 150萬 원의 預金債券을 押留한 게 마지막 追徵執行이다. 한 前總理가 自進納付한 것은 2018年 9次例에 걸쳐 낸 1760萬 원이다. 17日까지 한 前總理가 未納한 追徵金은 7億1000萬 원이다.

檢察은 한 前總理에게 只今까지 總 3次例에 걸쳐 納付督促을 했다. 大法院確定判決이 난 直後인 2015年 9月 처음으로 督促을 한 後文在寅政府出帆以後인 2018年 6月과 10月 두 次例에 걸쳐 納付督促을 進行했다.

한 前總理의 追徵金消滅時效는 3年이다. 다만 時效滿了前 1원이라도 强制執行이 되면 時效가 中止되고 다시 3年이 適用된다. 檢察은 올 6月 한 前總理의 其他債券을 押留해 時效가 2024年 5月까지로 延長됐다. 法務部는 國會에 提出한 資料를 통해 “隱匿財産發見時迅速히 强制執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韓明淑 #追徵金未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