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被疑事實意圖的流出坐視않겠다”… 檢內部 “韓明淑求하기 監察後 엉뚱한 處方”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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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大檢合同監察結果發表

朴範界法務部長官(寫眞)은 14日 “(檢事가) 搜査動力確保를 위해 輿論몰이式으로 흘리는 行爲를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며 被疑事實空表行爲를 嚴斷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한명숙 前國務總理의 搜査檢事가 僞證을 指示했다는 疑惑에 對해 넉 달間監察을 進行한 뒤 내놓은 法務部의 制度改善案에 檢察內部에서는 “엉뚱한 處方”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朴長官은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合同監察結果를 發表하면서 “公報擔當者에 依하지 않거나 本質的內容을 意圖的으로 流出하는 境遇에는 必須的으로 眞相調査를 해 監察에 着手할 수 있도록 (法務部訓令에) 根據條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朴長官은 現政權人士가 連累된 ‘金學義前次官不法出國禁止疑惑事件’ ‘라임 資産運用 펀드 詐欺疑惑事件’ ‘月城 1號基原子力發電所早期閉鎖疑惑事件’ 等과 關聯해 搜査情報流出이 疑心되는 言論報道件數가 各 800∼2900餘件이라고 했다. 朴長官은 “記事內容과 흐름을 봤을 때 流出 아닌가 强力한 推定을 가지고 資料에 담았다”고 말했다.

檢事들 사이에선 “韓前總理事件監察結果를 發表하면서 被疑事實流出과 關聯한 代案을 내놓는 걸 理解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檢事는 “4個月 동안 檢査를 追加派遣 받아 監察을 벌였는데, 그 內容이 法務部監察擔當官人 임은정 檢事의 페이스북 揭示글과 다를 것이 없다”고 酷評했다. 이 檢事는 “政權에 不利한 搜査를 하고, 關聯內容이 報道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朴長官은 또 “(韓前總理搜査過程에서) 不適切한 慣行이 確認됐다”고 批判했다. 搜査팀이 起訴된 被告人들을 法廷陳述을 앞두고 總 100餘次例檢察廳으로 불렀고, 搜査에 協助하는 一部被告人에겐 不適切하게 便宜를 提供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前總理事件에서 證言을 했던 在所者 한모 氏는 “檢事로부터 여러 次例召喚當해 僞證敎師를 當했다”고 民願을 提起했다.

檢察內部에서는 “韓前總理에 對한 再審請求, 搜査팀 起訴를 할 수 없게 되자 長官이 搜査慣行을 問題 삼아 搜査의 正當性을 흔들고 있다”는 批判이 나왔다. 曺國前法務部長官等에 對한 搜査를 指揮한 한동훈 司法硏修院副院長은 “大法院까지 包含한 司法 시스템을 無視해서 特定人을 求하겠다는 ‘目的’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發表”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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