挺對協, 檢察搜査發表後會計再公示…“現金資産漏落” 再指摘

뉴스1
入力 2020年 10月 5日 1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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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재공시한 2014년, 2015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자산과 기부금수입내역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뉴스1 —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會計士)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再公示한 2014年, 2015年決算內譯을 分析한 結果, 現金性資産과 寄附金收入內譯等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 뉴스1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가 檢察의 會計不實疑惑搜査發表直後國稅廳에 公益法人決算書類를 다시 公示했지만 재공視에도 一部現金性資産이 漏落됐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5日市民團體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인 김경율 會計士는 정대협이 지난달 17日再公示한 2015年決算內譯과 旣存에 公示한 內譯을 比較한 結果現金性資産에서 3億5000萬원 程度의 差異를 보인다고 指摘했다.

정대협은 會計不實論難이 일었던 正義記憶連帶의 前身으로 尹美香 더불어民主黨議員이 代表로 있던 곳이다. 國稅廳은 正義連의 지난 5月會計의 問題點이 불거지자 再公示를 指示했고 정대협은 지난 8月末 지난해 決算資料를 한次例再公示했다. 이어 지난달 17日 2014年부터 지난해까지 決算資料를 다시 再公示했다.

金會計士는 이 中 2015年決算資料의 ‘現金및現金等價物’ 項目의 金額이 7501萬6212원에서 4億3246萬6335萬원으로 增加한 것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現金性資産은 普通預金으로 推定되는데 3億5000萬원 相當의 預金이 決算에 登錄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納得할 수 없다는 것이다.

特히 金會計士는 “普通預金殘高程度는 理事會에 最少 1年에 한番以上報告하게 되어 있는데 挺對協理事들이 預金을 縮小申告한 것을 容認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정대협의 名義의 通帳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받고) 그 누군가를 除外하고 挺對協內部에서 그 通帳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이라고 主張했다.

再公示理由에 對해 正義連側은 “그동안 正義連은 斷食會計로 會計를 整理해 왔는데 再公示를 위해 服飾會計로 再解釋하는 過程에서 以前公示에 包含시키지 않았던 特別基金會計와 費用處理 됐던 取得資産을 包含하고 再分類해 다시 公示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金會計士는 斷食會計와 服飾會計는 形式의 問題로 預金이 漏落된 것은 說明이 되지 않는다며 “單式簿記(記錄者가 任意로 單純한 帳簿를 記錄하는 일)를 한다고 해서 普通預金을 빼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以外에도 金會計士는 2015年決算內譯에 最初公示에 없었던 9601萬5693원의 ‘特別事業輸入’이 追加된 點, 2014年寄附金收入이 1億7322萬829원 늘어난 點等의 問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正義連과 정대협의 公示漏落等의 疑惑에 對해서 搜査를 進行한 檢察은 지난달 15日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不實公示가 確認됐지만 虛僞公示 및 漏落에 對해서 現行法上處罰規定이 없다”며 會計不實에 對해서는 大部分不起訴處分했다.

會計部分에 對해서 檢察이 法이 없어 處罰할 수 없다며 大部分不起訴處分한 것에 對해 金會計士는 “한層의 課長도 없이 普通預金이 通帳에서 빠진 것이라면 이는 犯罪로써 疑惑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