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曜集會, 尹美香起訴反撥…“故人名譽까지 떨어뜨려”

뉴시스
入力 2020年 9月 23日 14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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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恣意的으로 裁斷하고 推測해 名譽毁損"
檢察 "할머니 癡呆利用해 7920萬원 받아"
尹議員等 "할머니 뜻 癡呆로 貶毁한 것"

正義記憶連帶가 23日水曜集會에서 尹美香 더불어民主黨議員과 숨진 孫某麻浦쉼터 所長이 公募해 길원옥 할머니에게 巨額을 寄附하게 했다는 內容의 檢察公訴事實에 對해 “故人의 名譽를 떨어뜨렸다”며 反駁했다.

正義連은 이날 낮 12時 서울 鍾路區平和의 少女像 앞에서 제1458차 水曜集會를 記者會見形式으로 開催했다.

이나영 理事長은 지난 6月極端的選擇으로 死亡한 손 所長이 尹議員과 共謀했다고 본 檢察調査結果에 對해 “當事者가 이미 저 世上 사람이 돼 解明조차 不可能한 事案을 끄집어내 恣意的으로 裁斷하고 推測해 故人의 名譽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全世界에 平和와 女性人權의 價値를 널리 알리신 被害生存者의 尊嚴한 行爲를 貶毁하는 蠻行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理事長은 “正義連은 지난 30餘年間日本慰安婦問題를 世上에 알리고 國際社會에 公論化하며 被害者들과 함께 問題解決을 위해 싸워왔다”며 “極右歷史修正主義者들의 廣範圍한 妨害行爲와 彈壓에도 不拘하고 굽히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被害生存者들의 삶에는 關心도 없던 사람들이 被害者와 同行하고 誠心을 다해 被害者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트라우마 治癒에 寄與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거나 無力化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慰安婦問題解決全國行動’ 團體도 聲明書를 發表했다.

聲明書에선 “우리는 길 할머니가 스스로의 생각과 言語로 平和와 人權을 呼訴하고 스스로의 意思로 여러 寄附를 해오신걸 記憶한다”며 “또 우리는 길 할머니가 고(故) 손 所長과 尹美香 더불어民主黨議員을 비롯한 여러 活動家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豐足한 餘生을 살아오는 걸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尹議員을 비롯한 活動家들이 할머니와 함께 울고 웃고 같이 憤怒했던 그 오랜 時間동안 慰安婦問題에 關心이 없던 사람들의 論理를 받아들여 檢察이 起訴한건 길 할머니에 對한 侮辱”이라며 “우리를 감동시키고 奮發하게 했던 길 할머니의 말과 行動을 自身의 意思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檢察이 斷定했다”고 主張했다.

앞서 서울西部地法刑事4部(部長檢事 최지석)는 正義連前身인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前代表이자 正義連前理事長인 尹議員을 準詐欺, 寄附金品法違反等 6個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特히 嫌疑中에는 當初慰安婦 할머니들에 對한 關心으로 인해 이 事件波及力이 커진 만큼 準詐欺部分에 耳目이 集中됐다.

尹議員과 숨진 손 所長이 日本軍慰安婦被害者인 길 할머니의 癡呆를 利用, 지난 2017年 11月부터 올해 1月까지 9回에 걸쳐 7920萬원의 寄附를 받았다는 게 嫌疑의 骨子다.

‘準詐欺’는 未成年者의 指摘能力不足 또는 사람의 心神障礙를 利用해 財物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는 犯罪로, 刑法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도록 돼 있다.

檢察은 할머니 直接面談, 醫療記錄等을 綜合해 起訴判斷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尹議員等은 “할머니의 뜻을 癡呆로 貶毁했다”며 反駁하고 있는 狀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