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길원옥 할머니 直接面談…醫師諮問 거쳐 癡呆判斷”

뉴시스
入力 2020年 9月 16日 09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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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記錄과 專門家諮問綜合해 起訴"
2017年부터 7920萬원 寄附받은 嫌疑
尹議員 "할머니 精神的主體性無視"

길원옥 할머니의 心神障礙를 利用해 寄附하게 했다는 嫌疑(準詐欺)로 起訴된 尹美香 더불어民主黨議員事件과 關聯, 檢察이 “길 할머니를 直接面談했고 醫師諮問을 받아 癡呆로 判斷했다”고 밝혔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刑事4部(部長檢事 최지석)는 日本軍慰安婦被害者 길 할머니에 對한 過去長期間醫療記錄과 檢事記錄, 複數의 醫療專門家들의 諮問을 綜合해 癡呆가 맞다고 본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길 할머니를 直接 만나 醫療記錄과 狀態를 對照해보기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 14日檢察이 尹議員을 起訴한 嫌疑 6個中에는 길 할머니에 對한 準詐欺嫌疑도 包含됐다.

尹議員等이 길 할머니의 癡呆를 利用해 지난 2017年 11月부터 올해 1月까지 9回에 걸쳐 7920萬원의 寄附하도록 했다는 게 嫌疑의 骨子다.

‘準詐欺’는 未成年者의 指摘能力不足 또는 사람의 心神障礙를 利用해 財物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는 犯罪로, 刑法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도록 돼 있다.

尹議員은 抑鬱함을 呼訴하고 있다.

尹議員은 지난 14日 페이스북에 立場文을 올려 “할머니들은 ‘女性人權上’의 意味를 分明히 理解하셨고 自發的으로 賞金을 寄附하셨다”며 “重症癡呆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主張은 該當 할머니의 精神的·肉體的主體性을 無視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