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辯, 文在寅大統領告發…“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20日 11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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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大檢에 提出
"송병기 手帖 VIP 言及, 介入情況" 主張

保守性向辯護士團體가 20日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文在寅大統領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等으로 告發했다.

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은 이날 “大統領도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에 對한 搜査를 받아야 한다”며 大檢察廳에 文大統領에 對한 告發狀을 提出했다.

한邊은 “檢察은 지난달 29日宋哲鎬蔚山市長等蔚山選擧工作關聯者 13名을 各各起訴하고 30日 임종석 前靑瓦臺祕書室長을 같은 嫌疑로 召喚調査했다”며 “靑瓦臺祕書室組織 8곳이 一絲不亂하게 相對候補人金起炫을 落選시키고 송 市場을 당선시키려 搜査工作, 選擧工作을 恣行했음이 (公訴狀에) 摘示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의 手帖에는 ‘VIP가 直接候補出馬要請(面目없음)으로 室長이 要請’, ‘VIP面談資料 : 原電解體센터, 國立大, 外郭循環道路’라는 內容이 記載돼 있다”며 “이러한 事實等을 綜合하면 文大統領도 이 事件에 깊숙이 介入했다는 疑惑이 具體的證據와 合理的推論으로 充分히 召命된다”고 主張했다.

또 “이 事件은 國政責任者가 自由民主主義의 基盤인 選擧에 權限을 濫用해 共犯으로 介入한 疑惑으로,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違反을 彈劾事由로 判示한다”며 “이는 過去 박근혜 前大統領의 黨內競選關與嫌疑와는 比較할 수도 없는 重大한 憲法蹂躪行爲”라고 批判했다.

한邊은 “在職中인 大統領을 起訴할 수 없는 불訴追特權이 保障된다고 해서 大統領에 對한 搜査까지 不可能한 것은 아니다”라며 “特히 이番事件의 本質이 選擧介入이라는 點, 4·15 國會議員選擧을 앞두고 있다는 點等에서 搜査의 必要性은 더욱 크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 事件搜査는) 文大統領과 그를 둘러싼 政權이 이番總選에 介入하려는 誘惑을 事前에 遮斷해 ‘選擧의 公正’을 보다 確固히 하는 契機가 될 수 있다”며 “(門大統領이) 眞正한 大韓民國의 大統領이라면 앞서서 搜査를 받겠다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