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金融委 局長 在職 時節… 私募펀드 等서 金品받은 嫌疑
靑特監班서 非違諜報 報告했지만… 曺國 民政室, 搜査 依賴않고 덮어
曺國 “보고 根據 弱했다” 國會 答辯… 檢, 關係者들 職權濫用 搜査할듯
“妣位 諜報와 관계없는 私的인 問題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지난해 12月 31日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으로 勤務할 當時 國會에 出席해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監察 撫摩 疑惑에 이렇게 答했다. 2017年 10月 民政首席室 傘下 特別監察班 職員 A 氏가 作成한 兪 前 副市長의 非違 諜報 報告書의 根據가 弱해서 監察을 하지 않은 것이지 監察 撫摩는 아니라는 解明이었다.
하지만 柳 前 副市長은 21日 서울東部地檢에서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收受 嫌疑의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를 받았다. 民政首席 在職 當時 兪 前 副市長을 감쌌다는 疑惑이 提起된 조 前 長官도 이날 서울中央地檢에서 調査를 받았다. 兪 前 副市長에 對한 身柄을 먼저 確保한 뒤 檢察은 靑瓦臺 民政首席室의 監察 撫摩 疑惑으로 搜査 範圍를 擴大할 方針이다.
○ 靑瓦臺에 提出한 携帶電話가 檢察 搜査의 端緖
兪 前 副市長의 監察 撫摩 疑惑에 對한 告發狀은 前職 特監班員 김태우 前 檢察搜査官이 올 2月 檢察에 接受시켰다. 8個月 넘게 踏步 狀態였던 搜査는 檢察이 2017年 10月 兪 前 副市長이 靑瓦臺에 提出한 携帶電話 메시지 等을 端緖로 計座追跡 令狀을 發付받으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30日 私募펀드 運用社 等을 처음 押收搜索한 檢察은 19日 兪 前 副市長의 서울 江南區 自宅, 釜山市廳 執務室과 官舍 等을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柳 前 副市長이 金融委員會 局長級 幹部로 在職하던 2016∼2017年 私募펀드 運用社, 創業投資諮問社, 債券推尋業體 等에서 江南 오피스텔과 子女 留學費, 美國 航空券, 골프채 等을 제공받았다는 陳述을 이미 確保했다. 兪 前 副市長이 業體의 法人카드를 使用한 情況 等에 對해서도 檢察은 調査 中이다. 檢察은 柳 前 副市長이 그 代價로 業體들에 金融委員長 表彰狀을 주는 等 便宜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柳 前 副市長에 對한 調査가 끝나는 대로 特加法上 賂物收受 嫌疑 等으로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이다. 兪 前 副市長은 深夜調査에 同意한 것으로 傳해졌다.
○ 조 前 長官, 職權濫用 嫌疑로 調査받나
歸家하는 曺國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21日 서울中央地檢에서 9時間 넘게 被疑者 身分으로 두 番째 非公開 調査를 받은 뒤 車輛을 타고 歸家하고 있다. 조 前 長官은 첫 調査와 마찬가지로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 뉴시스
兪 前 副市長의 檢察 調査가 始作된 지 15分 뒤 조 前 長官은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고형곤)에서 午前 9時 半부터 午後 7時까지 約 9時間 동안 두 番째 調査를 받았다. 14日 以後 一週日 만에 檢察에 出席한 조 前 長官은 私募펀드 不法 投資 疑惑 等에 對해 檢察의 新聞에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
檢察 안팎에서는 “檢察이 兪 前 副市長의 個人 非理를 確實하게 立證해야 靑瓦臺가 兪 前 副市長의 非理를 搜査 依賴조차 않고 監察을 撫摩했다는 職權濫用 嫌疑 搜査를 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조 前 長官이 民政首席으로 勤務하던 時節 特監班員이 入手한 諜報가 兪 前 副市長이 拘束될 만큼 重大한 嫌疑와 關聯된 것이었는데도 조 前 長官이 監察 中斷을 指示했다면 職權濫用 嫌疑에 對한 搜査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當時 報告라인에 있던 이인걸 前 特監班長과 조 前 長官의 指示를 받아 金融위에 兪 前 副市長 問題를 通報한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에 對한 調査가 뒤따를 것으로 展望된다. 兪 前 副市長이 이미 “조 前 長官과 모르는 사이”라고 한 만큼 政權 實勢 中에 누가 監察 撫摩를 付託했는지에 따라 檢察의 搜査가 與圈 人士들로 擴大될 可能性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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